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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00명 공지-축-김홍박선생님 행정소송 승소 + 사진 3000명 공지-축-김홍박선생님 행정소송 승소 + 사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다. / 판결서 첨부|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김홍박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164 |추천 0 |2014.06.07. 00:22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10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진이 팝업,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1.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다(축). 민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형사 확정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라서 장장 24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 관리처분, 분양처분, 이전고시, 환지계획, 환지처분 등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1-2 쪽의 주문과 20-21쪽의 이유만 게재했습니다. 요지.. 더보기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95 즉시공공즉시색 | 14.05.11 | 조회 867이 글을 쓰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아직까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부끄러웠고,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있었다는게 창피하였습니다.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나라 행정이 그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 없으며, 그 얼마나많은 관료들이 이처럼 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가 되어버린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요.언론과 재벌은 늘 정권의 그늘아래 빌붙어 아부와 아첨의 달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정의를수호하고 만인에게 공평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또한 늘 정권의 하수인.. 더보기
[필독서명SNS전파]김필원,한영수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석방탄원서명운동!! [필독서명SNS전파]김필원,한영수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석방탄원서명운동!! 김필원,한영수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석방탄원서명 한영수,김필원 제18대대선선거소송인단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공익소송을 하고있는 분들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선이후 많은 부정선거의혹과 증거들 제기, 일년이 넘도록 부정선거 이야기가 사그러 들지않고 있읍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더보기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김필원대표구속 정치검찰규탄성명서]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김필원대표구속 정치검찰규탄성명서] [한영수,김필원대표구속 정치검찰규탄성명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으로 부정선거의 몸통이다!! 나라의 공적인 사람들 [중앙선관위,황교안법무부장관등]이 국민들 고소고발도 어처구니 없는데, 이제는 공익을 위해 자신을 던지신 선거무효소송인단대표 김필원,한영수 대표를 정치검찰은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하였다!! 명예훼손은 검찰이 입증하는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제기했다고 그것을 다 인용하는것이 아니다!! 그 사유 또한 초등학교 수준이다!! 백서에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단어 하나에만 집중한다!! 지난해 여름 선거소송인단과 시민수사대는 중앙선관위와 전산.. 더보기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검찰의 구속기소시도에대한 반박문]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검찰의 구속기소시도에대한 반박문] 3월14일 [한영수, 김필원대표님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검찰에게~~!! 18대 대선은 총체적부정선거다!! 1]공직선거법에는 쓰지 말라고 한 전산운영 시스템을 쓰면서 절차를 위법하였다!! 소스프로그램이 시키는대로 운영!! 이미지인식 소프트웨어 전산으로운영!! 전산은 조작가능 하고 공직선거법 위법!! 절차에도 없는것을 쓴 위법으로 선거무효이다!! 2] 쓰지 말라고하는 전자개표기를 쓰고 이번 대선에는 전산운영 시스템 조작도 했다는것!!전산센터 에서 미리 득표수를 조작해 놓고 개표끝나기전 or 개표시작전에, [공표전에 방송사로 데이타를 보냄으로써]빼도 박도 못할 공직선거법 위법을 했다!! 공직선거법[178조 제4항]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 더보기
[필독]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후기[불법재판강형주판사폭로] [필독]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후기[불법재판강형주판사폭로] 3월7일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이의심문 재판을 하였읍니다!! 강형주판사는 불법재판을 하고 [인천대법원장,선관위원장]으로승진, 다른 판사가 왔읍니다!! 조영철 판사!! ㅉㅉㅉ *** 오늘 이분 웃기셨다!! 김대표님한테 일어서라했고, 기싸움을 ㅋㅋ*** ***법정에서 팔짱도 끼지말라고 하는 권위도 쩔으셨다!!*** 그렇다고 쫄을 우리던가?? 소송인단을 만만히 보고 하는 행동 어쩔?? 결국 누가 이겼냐고요?? 강형주판사 불법판결 이야기하면서 기가 죽으셨다!! 결론을 몇개로 나눠보겠다!! 1]***강형주판사 가처분 불법재판*** [김필원대표님이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까지함] 영상에도있듯이 1월2일 중앙지방법원 에서 대법원으로 관할 이동 시켰고 관할 이동과함께 .. 더보기
[미디어오늘]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미디어오늘]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국민TV 김용민 PD, [부정선거백서무혐의] 18대선개표조작사례방송 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선관위 간부 8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 고소사건…“개표부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근거” 입력 : 2014-02-16 22:02:06 노출 : 2014.02.16 22:02:06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mediatoday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법혐의 내용을 수록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개표부정의 구체적 사례를 경찰도 허위로 볼 근거가 없다.. 더보기
[긴급]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함 - 전자개표기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이 시급합니다 [긴급]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함 - 전자개표기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이 시급합니다 [긴급] 개표조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전자개표기 교체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이 시급합니다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14-01-26) 1. 전자개표기 교체 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업체변경과 함께 전량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중앙선관위, 낡은 투표지분류기 교체한다 ( 2013. 8. 25 )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10년 만에 납품 업체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 더보기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중앙선관위]에 반론하는 글 첫번째]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으로 사용 투표지분류기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전산이기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적용돼어야합니다!! 임의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됍니다!! 전산조직개념은 1994년도에 명확하게했읍니다!! 그주변기기까지 사용하면 전산입니다!! 선관위 관리규칙 99조3항에 [기계또는전산으로 할.. 더보기
구수회 대표님 2013.11.05. 기무사복직재판 동정보고 구수회 대표님은 오늘의 30분 강의(브리핑)를 위하여 책 500권(127쪽 분량)을 만들어 오늘 법정에서 고등법원 성00 재판장에게 1부(권), 피고에게 1부(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관청피해자모임 단체회장, 카페회장, 회원들 만으로 가득찬 법정에서 30분 강의식 변론을 했습니다 구수회 대표님은 위 책의 10%를 발췌하여 스크린 화면에 비추어 가면서 강의를 했고 구수회 대표님의 요지는 1) 심00 재판장의 각하판결(前訴) 이유 요지, 이00 재판장의 각하편결(後訴, 1심) 이유 요지를 7분 정도 설명했고 2) 위 각각 판사의 각하판결 부당성 2개를 20분 정도 영상기기, 스크린 등을 비추며, 입체적으로, 육성을 통하여 설명했고, 재판장 및 사피자 모두 고개를 끄뜩이시며 구대표님의 변론에 동감하시는 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