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0분간의 동정 내용>
구수회 대표님은
오늘의 30분 강의(브리핑)를 위하여 책 500권(127쪽 분량)을 만들어
오늘 법정에서
고등법원 성00 재판장에게 1부(권), 피고에게 1부(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관청피해자모임 단체회장, 카페회장, 회원들 만으로 가득찬 법정에서
30분 강의식 변론을 했습니다
구수회 대표님은
위 책의 10%를 발췌하여 스크린 화면에 비추어 가면서 강의를 했고
구수회 대표님의 <법정강의> 요지는
1) 심00 재판장의 각하판결(前訴) 이유 요지,
이00 재판장의 각하편결(後訴, 1심) 이유 요지를
7분 정도 설명했고
2) 위 각각 판사의 각하판결 부당성 2개를 20분 정도
영상기기, 스크린 등을 비추며, 입체적으로, 육성을 통하여 설명했고,
재판장 및 사피자 모두 고개를 끄뜩이시며 구대표님의 변론에
동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대표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법 대학교재, 행정학 대학교재
모두를 읽었으나,
찾지 못했던 최근 대학교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자, 앞에 계신 3분의
판사가 충분히 수긍하는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5분간 정도 사직서 위조 실태, 갑49호의 <11개 위조됐다는 감정서> 설명
및 강의도 하였습니다
3) 위 각하판결 부당성 2개에 대하여 구대표님 설명을 를 듣고 계신 서울고등법원
성0문 재판장(차관급 공무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기무사 법무관에게 원고의 주장 2개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했고,
피고 기무사 는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4) 이어서 재판장은 원고가 제시한 2개 이유를 점검하고 ,원고 말이 맞으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5) 이어서, 원고 구수회 대표는 재판장 앞에서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있습
니까”라고 질문하자
재판장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6) 한편, 오늘의 위 책자 497권을 유명인사 및 언론사에 우체국 등기로 발송한다
고 합니다
7) 위 30분 강의는 지난 1차 재판시 구대표님이 재판장에게
'30분 구두변론을 허가해 주시면 재판장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구수회 편에
기울게 하겠다. 재판장님의 허가를 바란다'
라고 하여 30분 허가를 미리 득한 것이었습니다
<위 책 표지> (총 127쪽 분량)
위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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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대표님 재판 끝나고, 법원내 공원에서 토론회 사진>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 45명정도 참석했으나 재판이 끝나고 먼곳에서 오신분들 일부는 일찍 가셨습나다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하) 강상원 교수님 말씀(하)(게시판지기) 소금사항님(하) 정대택 회장님이 회원들에게 격려하시는 모습(하)
<위 재판과 무관하게 며칠전 구수회 대표님이 올린 글>(펌) 나는 오늘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을 보았다.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공무원이였다.
약 30일전 쯤 제 가슴 속에 늘 자리잡고 있는 서울대출신 사피자 김0박 선생님, 안0학 선생님 등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낮 12시부터 대낮에 술을 폭주하며, 내가 사피자 세계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뵙게되어 너무나 반갑고 울고 싶다면서,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몽탕 먹어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오후 4시부터는 술에 취하여 지하차고 승용차 안에서 푹 잔 일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180도 정반대의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을 보고 분노하 였고,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공무원이였다. 낮 12시부터 혼자서 맥주를 몽탕 먹었다. 1+1=3 이라고 고집하는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이었다.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하는 공무원이었다. 평소 술을 먹지 않는 나는 낮 12시부터 여러 시간 혼자서 술을 마셨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센 기무사와 싸운다고 하지만, 정작 기무사는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데, 니가 지래 겁을 먹고, 썩은 짓을 하고, 아작낼 새로운 썩은 공무원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다.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다. 살기좋은 한반도에 썩은 공무원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마,
지난날,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내가 서울 중앙지법의 박 0주 부장판사를 도태시켰고, 한0수 부장판사를 도태시켰고, 금년 4월29일 기무사령관을 도태시킨 그 엄청난 지혜를 너에게도 보여주리다
나는 때가 되면 고히 사피자 세계를 떠나려 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에 너 같이 썩고 병들은 공무원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착각이었다.
너 같이 썩은 공무원을 본 이상 나의 엄청난 그 지혜의 모두를 너를 도태시키는 데 돌릴 것이다
2013. 10.24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구수회 < 오늘 재판과 무관한 과거 사진들 >
2013. 9.19- 경북 성주 휴게소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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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13.11.05. 20:44 참석자 모두 구수회 대표님의 재판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입니다
정대택 08:04 재판부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을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대택 08:08 원고(구수회)의 절규를 재판부는 인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정대택 08:19 전국각지에서 불원천리하시며 함께해 주신 40여분의 회원님과
특히 공사다망하심에도 함께해 주신
한국다문화 강상완 총재님, 미국에서 귀국하신 soojan lee님과
회원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권광태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대택 08:23 법원청사 축구장에서 개최한
번개모임에 참석하시어 주옥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본 모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봉 13.11.05. 16:36 정대택 08:27 기도가 현실이 되어갑니다
重傳/이희빈 13.11.05. 17:13 http://cafe.daum.net/gusuhoi/3jlj/22633
전호승 全頀承 (나) 13.11.05. 17:49 
여러분의 터득지혜를 물심양면으로 개방하시고 최오덕 여사님 준비된 자료와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정대택 08:49 수진 13.11.05. 18:09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1.05. 20:21 먼 광주에서 늦게 오신 우옥희 부회장님
전주, 수원, 포천 ;, 청주, 안동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청식 공동대표님 감사하고
큰 돈을 찬조하신 주로님 감사합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1.05. 18:27 저의 수정된 판사들 공격방향에 대하여 댓글로 적겠습니다
정대택 08:53 강상원 교수님을 따라 안산에서 추광규 편집장님과 합류하여 담소하고 왔습니다
광화문 더미 13.11.05. 19:06 동정과 글로 와~ 닿습니다
필승~~~
소금사랑 13.11.05. 19:24 따지고 보면 순진하고, 법리에 어두우며, 사건흐름을 간파하지 못하는 소위 저정도면 지 맘대로 재판과 판결을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을때에 재판을 개판치는 경우임을 오늘 구대표님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
과거 두명의 부장판사 옷을 벗기고, 무수한 별들을 낙엽처럼 떨어지게 한 장본인이,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밝히고 지금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무사 사무관 신분임을
확인해 달라는 그 소박한 꿈 마져도 앗아가 버렸던 썩은 판사, 별들이
옷을 벗게한 장본인의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
소금사랑 13.11.05. 19:31 옷벗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것을 익히 알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는것임을
약 30여분간 일방적으로 재판을 끌고가는 구대표의 노련함과 이를 묵묵히
경청하는 재판부의 표정에서 구대표의 승기를 분명히 볼수 있었다.
참 멋진 재판,...
그래 판사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억울한 사피자의 정당한 주장을
수긍하게 하는 힘은 바로 사피자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똑똑히 본것이다.
더이상은 상대가 사건을 외곡, 조작하는 짓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댓가가
따른다는것을 모든 재판에서 사피자들은 철저히 밝히고 확인해야만
저 썩은 연눔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13.11.05. 19:48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_()_
그냥 13.11.05. 19:49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_()_
김세환 13.11.05. 20:44 송덕 13.11.05. 21:12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정대택 08:55 건강 잘 챙시십시오
아픈만큼행복하자 13.11.05. 21:15 오늘 재판에 꼬옥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점 너무 죄송합니다. 대전에서 열심히 응원을 할 터이니 좋은소식 전해주십시요..존경
정대택 08:57 섭섭하게 헤어졌지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11.05. 21:57 1. 구수회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 기무사령관, 피고 홍00 도 살리고
2. 판사탄핵하라는 소송의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심00 부장판사, 이00 부장판사도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요
국가(대한민국)의 피해를 입어 징역까지 갔다온 내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모두 회원들 덕분입니다
정대택 09:00 관청 총무 13.11.05. 22:06 관청 총무 13.11.05. 22:13 가해자(기무사령관)와 피해자(구수회님)를 뒤바꾸어 징역을 살린 것을 끝까지 보호하고 숨기려는 것이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대택 09:05 채봉 09:11 존경.
김세환 09:37 안성 13.11.05. 22:27 구수회 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정대택 09:07 안성님의 사건도 환골탈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뜨면 야채 13.11.05. 22:45 배심 판사랑 재판장께서 구회장님 재출 서류 보면서
구회장님 답변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가운데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회장님 더욱 더 힘내어서 꼭 승리(복직)하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로님께 저녁 잘 대접 받고 돌아왔습니다.
관청카페가 더욱 더 뭏쳐서 사법개혁 앞당기어 모든 사법 피해자들에게 기쁜주는 카페이길 바랍니다.
정대택 09:12 권혜경 가수의 '산장의 여인'노래라도 들으며 만추를 즐겨보세요
정의소망 13.11.05. 22:51 다음 재판 일에는 구대표님의 승리의 판결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06:10 정대택 09:14 물망초5 = 타도 대한송유관공사 00:56 정대택 09:15 수호천사 01:07 화이팅
상석 02:02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
정대택 09:16 반가웠습니다
김세환 09:35 <아래 구수회 대표님 언동>
저는 현재까지 옥살이 휴유증 등으로 제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여건이 되지 않아 노력 자체를 하지 안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김명호 교수님, 정대택 회장님, 유미자 회장님, 어우경 본부장님, 구수회가 1차로 뭉쳐서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제가 사피자 대통합을 시키고 떠나겠다. 그러한 재주가 저에게 있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채봉 09:14 하지만 떠나시는건 보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고문님이 되어주셔야죠.
해뜨면 야채 07:07 뭉쳐야 힘이 발휘합니다.
모든 사피자가 함께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배옥득 공동대표(전남)님이 2900명에 드리는 선물( 2010도15986호)/2007도6101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3]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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