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공지-축-김홍박선생님 행정소송 승소 + 사진

 

 

 

 

3000명 공지-축-김홍박선생님 행정소송 승소 + 사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다. / 판결서 첨부|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김홍박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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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4 |추천 0 |2014.06.07. 00:22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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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다(축).     민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형사 확정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라서 장장 24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 관리처분, 분양처분, 이전고시, 환지계획, 환지처분 등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1-2 쪽의 주문과 20-21쪽의 이유만 게재했습니다.     요지: 망인(원고의 딸 김수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토지재결은 위법하다.     2012구합1624판결카페용.PDF .12

 

교수 구수회 06:42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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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07:20

<승소이유>
...조합이 별지 토지를 조합원/신청 자격이 있는 토지에서 제외시키기고자 관리처분계획의 개별 항목에서 비고란에 '삭제'(공원존치) 또는 관리처분유보지 라고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고,
비록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으나, 관리처분에 포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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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07:21

본 판결로 인하여
관련성이 있는 과거 민사재판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 계획도 알려 주시면, 회원들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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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08:51

토지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만 가능합니다 . 그래서 동작구청은 각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동작구청에 대하여 패소, 승소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즉,
100% 승소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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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판사 척결- 어깨띠 달고 북한산 맨발등산 2014.6.6|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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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2 |추천 4 |2014.06.06. 20:28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09 //

썩은 판사 척결- 어깨띠 달고 북한산 맨발등산 2014.6.6   북한산 승가사 앞 |   북한산 승가사 앞 북한산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