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공지-어느 판사가 준비서면, 증거를 불태운 것을 적발하다

 

 

 

 

 

3000명 공지-어느 판사가 준비서면, 증거를 불태운 것을 적발하다

 

탄원서-구수회교수님 개인 민사 담당판사가 증거물 소각|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전호승 | 등급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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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 |추천 0 |2014.06.11. 12:18 http://cafe.daum.net/gusuhoi/3jlj/25150

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 전호승

 

 

 

 

 

전호승 14.06.11. 12:19

원고 구수회 민사사건(개인 적인 사건 )항소심 판사님은 공정하게 진행하고 계시던데,

1심 모 판사가 위 기록을 소각처리하여 현재, 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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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승 14.06.11. 12:20

썩은 판사 잡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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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면 야채 14.06.11. 12:48

어떻게 판사가 기록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악질 판사는 받드시 사법부에 징계하도록 우리 카페회원이 모두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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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승 14.06.11. 13:37

안녕하세요. 구대포님은 다른 생각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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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4.06.11. 13:52

전호승 판사를 너무 모질게 아작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판사에게도 사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판사를 아작내야 할 분이 10명 정도 됩니다. 사무관 3명정도, 여직원 1명....
그러나 큰 재판 1개만 지켜보고 마무리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어제
피고 기무사령관(前), 기무사 장군 사건도 추정을 시켜 나중에 취하를 시켜 줄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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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4.06.11. 14:57

증거가 있으면 소송하세요.
소송하면 그주위에서는 소문나서 다시는 그런짓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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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 14.06.11. 14:58

저도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요 호증들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어 법의 존엄성이 권력자;법관.앞에서 지켜지지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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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HEE 14.06.11. 15:17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가 되고 안되고 가치가 있고 없고만 판단 내리면됩니다. 또한 증거기록물은 대법원확정판결이나, 공소시효 완성까지는 제출자의 것입니다.
수사서류 공판서류를 은익 훼손 인멸은 범죄입니다. 어찌보면. 피해자의 인권침해이고, 사법부의 재판방해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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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장사 14.06.11. 16:56

제개인 경험으로는 명도소송 처음 당할때 제가 너무 많은 증거와 주장서면을 제출한 뒤에 담당판사의 소송구조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변호사가 정리한 서면을 제출한 뒤에 재판기일에 저의 변호가가

"먼저번 제출한 준비서면은 파기해 주세요" 하여 판사가 저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한적은 있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증거를 소각한다는건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만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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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이긴다 14.06.11. 17:13

판사가 지 맘대로 서류를 소각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썩은 판사는 반드시 아작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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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14.06.11. 17:52

법원은 재판기록을
소각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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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4.06.11. 22:35

범인은 패소시킨 1심 판사님이신데~카페 올리는 정도로 끝내려고요
나중 염라대왕 만나서, 대왕님께서,
.. 구수회 너 판사 옷벗긴 게 2-3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면서 총 몇 명이냐 불교 공부하면서 모기 한마리 죽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판사 옷을 벗기면 그 처와 자식들이 얼마나 대성 통곡으로 울 것인지 생각 못했나...?

이 놈 마치 지옥에 인원이 미달인데, 잘 됐다. 지옥에 들어가라...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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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4.06.11. 22:34

위 기록이 없어진 것은 항소심 공무원이 없다고 전화와서, 갖고 있으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됐고, 그속(갑13호)에 승패가 좌우되는 증거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적었는데,
막상 핀사사 항소이유서와 갑13호를 대비해 보니 갑13호가 없다보니 들통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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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14.06.11. 20:53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실수로 빠졌나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참 내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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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14.06.11. 22:14

이런일도 있군요
그것도 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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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챨리 14.06.11. 22:32

판검사는 증거를 인멸해도 죄가 안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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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4.06.11. 22:36

위 사건번호, 원고 구수회 검색하면 탄원서 제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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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 14.06.11. 23:04

정직한 판사, 정직한 검사만이 존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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