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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6.16.)> 정대택님, 김성희님 외 48명이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을(를) 좋아합니다. 좋아함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Sponsored · “단체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6월 16일(목)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설치·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 더보기
사법집회 및 기자회견안내 사법집회 및 기자회견안내 집회및 기자회견안내 5월 3일. 4일. 6일. 10일. 11일. 12일. 13일 까지 1차집회 및 기자회견 그 이후에도 경비가 충당되는대로 계속 진행함 행사장소는 대법원. 대검찰청. 중앙지원. 중앙지검. 교대사거리. 서초사거리. 집회가 허용되는 장소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성토 및 기자회견을 수시로 함 차후는 광화문. 청화대. 종로등 사람 밀집장소에도 병행 함 사법부패 박살낼때까지 화이팅!!! * 참여하신분이나 단체 현재 4개팀 정의사법구현단 대표 연 도 흠 010-5262-6769 정의사법구현단 http://cafe.daum.net/jesbghd 더보기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박교원님이 회원님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독립운동 다 해놨더니..." 4분 전 채봉석님과 황선영님이 회원님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4분 전 국담님이 회원님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7분 전 이효진님이 회원님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독립운동 다 해놨더니..." 8분 전 Daein Jo님이 회원님의 링크를 좋아합니다: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10분 전 춘몽님이 유영자님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11분 전 임진태님.. 더보기
2015년 12월 송년회 동정보고(관청피해자모임) 2015년 12월 송년회 동정보고(관청피해자모임)| 2015년 12월 송년회 동정보고(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전 호 승(감사)| 등급변경▼| 조회 14|추천 0|2015.12.19. 23:31http://cafe.daum.net/gusuhoi/3jlj/30812 2015.12.18일 11시 -13시까지 전국 회원들 70명이 집회 참석했다가 돌아감 http://cfile278.uf.daum.net/image/255AFB4C5673DD1C17AAFB http://cfile288.uf.daum.net/image/2403C24B5673DCFA07EA44 http://cfile243.uf.daum.net/image/215AE24C5673DD0418D223 http://cfile264.uf.da.. 더보기
구수회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에 이어서 최근 발견한 위조증거 구수회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에 이어서 최근 발견한 위조증거 사직서위조 이유 15번째 설명,2015.12.11재판동정보고(구수회)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m.cafe.daum.net/gusuhoi/3jlj/30722?listURI=%2Fgusuhoi%2F3jlj%3FboardType%3D | 조회 211|추천 1|2015.12.12. 03:23http://cafe.daum.net/gusuhoi/3jlj/30722 사직서가 위조인 15번째 이유설명-구수회 2015.12.11 재판시 기무사 전 사무관 구수회 사직서는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발견한 또다른 위조 증거 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수회가 .. 더보기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26억 피해자 정대택 회장님(상고이유서) 눈물없이 읽을 수 없는 26억 피해자 정대택 회장님(상고이유서) 유명 법조인이 감탄한 정대택의 상고이유/ 사전구속영장 첨부 구경하시고 조언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정대택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조회 1395 |추천 2 |2015.10.04. 16:47 http://cafe.daum.net/gusuhoi/3jlj/30238 상 고 이 유 서 재판장님용 사 건 : 2015도 13960 무고 등 [담당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상고(피고)인 : 정 대 택 꼭 한번 읽어 주십시오. ◉ 상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__ 피고인은 동업자 최할멈이 성과 돈으로, 검찰과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 법무사와 사건브로커 김사기을 매수하여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사실을 법원이 묵시하여, 억울하게 2년간.. 더보기
양승태와 대법관13명 탄핵청원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양승태와 대법관13명 탄핵청원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2년 넘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정당선에 삼권분립까지 무너뜨린 박근혜하야는 말로만 될수 없습니다. 왜 선거무효소송을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진행 못하는것일까여? 왜 검찰도 대법관들 "직무유기"를 고발해도 조사를 못하는 것일까여? 그것은 권력에 순응하며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것이고, 임기 끝날때까지 안열리고, 끝나면 된다!! 버티기입니다.사법의 수장들이 직무유기와 사법독립을 훼손하고 있고, 무리하게 정당해산까지 감행 했습니다. 결국 제2의 민주항쟁 "국민행동" 함세웅신부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법관13명이(.. 더보기
박근혜하야는 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부터~국회탄핵청원! 박근혜하야는 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부터~국회탄핵청원! 부정당선에 삼권분립까지 무너뜨린 박근혜하야는 말로만 될수 없습니다. 왜 선거무효소송을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진행 못하는것일까여? 왜 검찰도 대법관들 "직무유기"를 고발해도 조사를 못하는 것일까여? 그것은 권력에 순응하며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것이고, 임기 끝날때까지 안열리고 끝나면 된다!! 버티기입니다.사법의 수장들이직무유기와 사법독립을 훼손하고 있고, 무리하게 정당해산까지 감행 했습니다. 결국 제2의 민주항쟁 "국민행동" 함세웅신부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법관13명이(선거무효소송이 못열리는것 자체로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것이다) 라고요. 결국 박근혜하야는 선거무효소송 지연 대법관13명 부터 탄핵 돠어야 합니다. 직무유기한 양승태와 대법관13명.. 더보기
2015년 7월 16일 이번주 목요일 <<부정선거 백서>>사건 재판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이번주 목요일 사건 재판 있습니다. 헌정을 짓밟은 5.16쿠데타를 기념한답시고 이름을 5163부대라고 지었다면 반헌법단체임이 분명합니다.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인 故박정희도 불패의 '선거의 왕'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다 부정선거에 동원되는데 질 수가 없습니다. 5163부대, 51.6% 우연히 나온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 아시나요? 대선때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작년 6.4 지방선거 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울주, 파주)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개표소로 옮겨 전자개표기로 개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신뢰할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면, 감옥에 가두고 윽박지르고, 묻지마식 신뢰.. 더보기
구수회 6.26일 복직재판동정보고 + 구수회 새로운 책 서점에 배포 구수회 6.26일 복직재판동정보고 + 구수회 새로운 책 서점에 배포 구수회 2015.6.26일 복직재판동정보고 + 책|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467 |추천 2 |2015.06.26. 22:40 http://cafe.daum.net/gusuhoi/3jlj/29405 // // 오늘 못난 제 재판에 응원차 전국 각 지역에서 왕림해 주신 회원 50 여명의 동지분들 고생 많았습다. 오신분들 30%는 신입 회원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가신분들께는 더욱 미안합니다 2015.6.26일 재판장님께 변론(2013구합16364호) 피고 기무사령관만 계신다면, 간단한 주장과 입증으로 끝낼 수 있지만, 여기 피고석에는 참석은 안하셨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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