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mbc tv 특집"100년만의 귀향" “백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조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 항일운동을 하다 일경에게 사형당하고 일경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100년동안 바람처럼 떠돌며 국적없이 살고있는 독립투사 후손들의 처절한 내용이다 끝까지 보셔야 애국심이 불탈 것이다 2003년 고려인행사 달력전달식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에서 큰 사람이라고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못하고 행사를 끝내고 서울로 출발. 촬영된 영상자료(방송분)를 살피던 중 행사장에 본 허위후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된다. 허위? 검색을 해보면 거짖말,허위사실유포등 글만 보이고 허위는 보이지 않고 어렵게 찾아낸 허위선생은 1905년5월1일 고종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충주원비서원승 (국무총리) 평리원수반판사.. 더보기 펌글(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이춘석 의원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2011년 10월 05일 (수) 14:47:41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 더보기 위증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僞證) ①거짓 증명(證明)함 ②거짓 증거(證據) ③법원(法院)에 대(對)해 증인(證人)으로서 선서(宣誓)한 후(後) 고의로 허위(虛僞)의 진술(陳述)을 함. 위증죄(僞證罪) 선서(宣誓)한 증인(證人) 또는 감정인(鑑定人) 등(等)이 위증(僞證)을 함으로써 성립(成立)되는 죄(罪) .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형사(刑事) 사건(事件)이나 징계(懲戒) 사건(事件)에서, 피고인(被告人)ㆍ피의자(被疑者) 또는 징계(懲戒) 혐의자(嫌疑者)를 해(害)롭게 할 목적(目的)으로 증인(證人)이 거짓으로 공술하는 죄(罪).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더보기 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법원의'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이의신청'황교안 집무정지제출 소송인단, 법원의 '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금지'에 '이의신청' 10일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신청, 13일 이의신청서 제출할 계획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형주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결정하여 10일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중앙선관위 등 정부기관의 18대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 더보기 3000명 전체메일 - 정대택 회장님, 검사 1명을 징계케 하다 -축 3000명 전체메일 - 정대택 회장님, 검사 1명을 징계케 하다 -축 경 - 정대택 회장님, 검사 1명을 징계 - 축| 자유게시(피해 내용) 김세환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96 |추천 0 |2014.01.03. 10:38 http://cafe.daum.net/gusuhoi/3jlj/23518 // 댓글 26 | 손님댓글 3 0 공유서비스 더보기 미투데이 김세환 10:43 경축드립니다. 답글 | 신고 나혼자못죽지 11:09 관청피해자모임 경축입니다. 위 검사 징계 민원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낸는지? 위 민원 서류좀 보여주세요 답글 | 신고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1:11 단체(관청피해자모임) 공동사건의 승리 시발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단체의 첫 해 시작이 밝아오고 있.. 더보기 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참여후기[법무부황교안백서읽지도않고가처분카페폐쇄신청을하였다] 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참여후기[법무부황교안백서읽지도않고가처분카페폐쇄신청을하였다]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신청과 카페폐쇄신청 심문 재판 법원을 다녀왔읍니다!! 다시 정리 하였읍니다!! 재판의 결론 1.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신분인 중앙선관위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백서를 읽지도않고 지난 허위판결한 재판의 결과로만 가처분신청을하였으나, 백서는 선관위공문과 선관위개표상황표로 부정선거임을 입증하였다!! 자기들이 [자기들 공문 허위라고 말한 결과를 낳았다!!] 2. 백서 표지에 있는 부정선거사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도 아니고, 선거법 전문가가 아닌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백서내용도 모른채 어디어디가 허위다~~!!가아닌 지난선거무효소송에서 전자개표기문제를 허위로 재판한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한 허위판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