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B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11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이춘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 201동 2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동경도 항구 동신교 1정목 9번 2호 대표취체역 혼마 히로오, 스스키다 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927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더보기
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A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4567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1. 김옥순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9 (돈의동) 2. 박순덕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1123번길 8-12 3. 오경애 광주 서구 양동 402-1 4. 이석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84-20 (도봉동) 5. 최태영 의정부시 효자로 26, 603동 902호 (민락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不二越)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마치 1정목 1번 1호 (日本國 富山市 不二越 本町 1丁目 1番 1号)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혼마 히로오(本間 博夫)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 더보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동의 225,805 명을 돌파하면서 1 시간 동안 교감을 나눈 분입니다. 내 알림 이미경, 심경섭, 최향숙님이 이재명과 공정국가 그룹에 있는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동의 224,068 명..." 약 1분 전 양우진님, 정문기님, 외 3명이 더권당 공식 페이스북 그룹.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국모임. 그룹에 있는 회원님의 게시물에 공감했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방금 전 Jake Kim님이 댓글에서 회원님을 언급했습니다 11분 전 Jake Kim님이 회원님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2분 전 Jake Kim님이 회원님이 공유한 링크를 좋아합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 더보기
양승태를 구속하라 의열행동본부 대변인 양승태 구속 심사 임박... 대법원에 울려퍼진 “구속영장 발부하라” 반년 넘게 달려온 '양승태 구속' 27차 집회 “구속영장 발부로 결실을” 서울의 소리 http://amn.kr/33392 지난 11일과 15일 전직 대법원장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법농단 수괴' 양승태에 대해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19일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및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은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제 27차 양승태 구속 촉구 및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열어, 법원에 양.. 더보기
(7차)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 조작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7차)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 조작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참여인원 : [ 848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7383 더보기
(7차)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 조작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134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변경되었습니다.1 위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이 시각 현재 조... cafe.daum.net (7차)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땅을 일부 공직자들이 흑심을 품고 친일파 후손들과 서로 짜고 등기부 등본을 위조 조작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더보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 보고대회(12.5일 오후 7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 보고대회(12.5일 오후 7시) 광복 73년을 이어 온 길고도 긴 싸움... 역사의 수레를 함께 이끌어 오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 더보기
[언론취재 참고자료] 11.29 대법원 선고 관련 기본 현황자료 [언론취재 참고자료] 11.29 대법원 선고 관련 기본 현황자료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기본 현황자료를 보내 드리니, 취재에 참고 바랍니다. (문의: 062-365-0815 / 010-8613-3041 이국언 상임대표) ■ 사건 개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 일본정부는 노동력 조달을 위해 1944.5월경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지역에서 10대 어린 소녀 약 300여명을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켜 주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있다”며 일본인 교장이나 담임선생 등의 회유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음. 광주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지역에서 약 150명이 동원. (※1944.12.7. 발생한 도난카이(東.. 더보기
구수회의 새로운 복직 소장(피고 기무사) 구수회의 새로운 복직 소장(피고 기무사) 대법원 패소 사건을 살리는 방법의 일환. 일부금의 판례, 개념을 이해하라 앞으로 동일 내용으로 30번 이상 소송할 수 있는 기막힌 개발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0개의 각각 다른 감정서가 있어요 사직서는 필사에 의한 위조이다 2 스크랩1 카페 블로그 메일 인쇄 | 신고 댓글 27 전체선택|댓글삭제댓글 스팸처리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8.01.15. 15:53 행정심판에 대하여 구수회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8.01.15. 15:54 위 소송은 행정심판을 마스트 해야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판사도 한참 연구해야 이해를 하는 문건이라고 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重傳/이희빈 18.01.15. 15.. 더보기
관청피해자모임 2017년도 연말 총회-동정, 사진 관청피해자모임 2017년도 연말 총회-동정, 사진 관청피해자모임 2017.12.23 총회, 최대연 수석회장, 김세중 회장 취임 동해, 마산, 전주, 대전, 여수 전국에서 41명 참석 시민단체의 피해자 윤귀례 ~사법피해자 세계 10년 역사~ 2007년 이전에는 사피자 세계에 어우경 스승이 한국을 지배했다 김명호 교수가 판사 가슴에 석궁을 쑈고는 구수회 박경식 어우경 3명은 김교수가 수갑찬 모습으로 몇 년간 재판받을 때 사피자를 동원하여 재판을 응원하고 국내 사피자 모두를 우리 피해자 세계로 모았다 그때 수장(회장)이 김영삼 아들을 징역보낸 박경식이가 되었다 부회장은 구수회가 되었고 000은 썩은 판사를 아작내는 지혜가 다소 떨어졌고, 급기가 추광규 기자등 사피자 주역들이 노골적으로 수장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