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판결문]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소송 판결문(1/30, 1/23) B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11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이춘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 201동 2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동경도 항구 동신교 1정목 9번 2호

대표취체역 혼마 히로오, 스스키다 켄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5가단927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정본입니다.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채정문 (인)

20190123이춘면항소심판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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