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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미래물류 컨설팅 박찬석 대표(mincho79@empal.com)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
창조경제는 원래 1990년대 영국에서 문화 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에는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생산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계에 직면한 기존 대기업 주도의 성장중심 추격형 전략 대신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ICT 활용과 융합, 고용/창업, 소프트파워와 균형성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경제성장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좀더 좁은 의미로 풀이한다면 창조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말한다. 창조경제 성공의 마지막에는 일자리 창출이 놓여있다.
창조경제는 어디서 왔을까. 창조경제 용어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지난 2001년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출판하고 2007년에 증보판을 발간했다. 여기서 그는 ‘창조경제를 창조생산품의 거래’로 설명했다.
출범 초기 ‘창조경제’를 두고 정부, 기관, 전문가들 조차도 진원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열공 모드에 빠지기도 했다. 정부부처조차 ‘창조경제’와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와의 혼선에 따른 업무 중복, 그리고 따라잡기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출발선에 멈춰선채 방황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차례에 걸쳐 창조경제론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론의 출발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를 뛰어넘자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잠재성장률의 추락 등 초라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장착해 미래를 개척하자는 의미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추락해 전년동기 대비 8.7%에서 지난해 4/4분기에는 1.5%를 기록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다. ‘고용없는 성장’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노사간·계층간 갈등과 대립도 성장 잠재력 하락을 끌어내렸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창조경제’를 전 분야에 걸쳐 구색 맞추기에 사용하면서 창조란 단어를 두고 혼동에 빠져있는 느낌이다. 결국 경제의 구분선을 넘어 정치적 구호로 활용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 셈인 것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
우리나라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ㆍ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지난 3월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으로부터 과제를 제안받고 의견을 수렴해 실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6월 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구축했다. 또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물류의 과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10% 성장과 7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R&D를 통한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에 나선다. 특히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해 약 5만 8,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또한 물류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과거부터 진행해온 사항들을 창조경제란 포장지로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창조물류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 3대 목표 중 하나인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 수술이 필요하다.
물류산업 현장 말단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 및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류기업 또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및 몇몇 대형 물류기업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매출 증대와 낮은 영업이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물류시장의 왜곡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시장에서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화주가 주도권을 쥔 화주중심의 시장형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한 물량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단가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창조경제 목적의 하나인 ‘글로벌 리더쉽 강화’와 ‘창의성의 존중과 강화’는 결국 물류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우선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고도화된 물류기술, ICT 적용, 공정경쟁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정책은 결코 단시간 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충격적이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진정한 창조경제, 창조물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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