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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0 번 전화 정부민원 콜쎈타는 각성하라 종합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부 민원 안내 전화 110 번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원 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고 광고를 하길래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정부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였으나 혹시나 했던 우려가 사실로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가면 저곳으로 가라하고 저곳으로 가면 이곳으로 가라고 하니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정부민원 안내를 하는 곳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어느 판사조차 법정에서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고 하지요! 공무원 숫자만 늘려놓은 것에 불과한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가 정말 국민들 옆으로 .. 더보기
[유튜브]와 [마로니에방송]의 [사법피해] 동영상 '사법피해사례행사결산' http://cafe.daum.net/gusuhoi/3jlj/22155 사법피해사례행사결산 __ 폭염에도 전국방방곡곡에서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사법개혁은 끝내 이루어 질 것입니다. 2013. 8. 23. 관청피해자모임회장 정 대 택 카페지기 구 수 회 사법피해사례행사[화보] 아래 사진은 wonobara 전 회원님께서 촬영하셨습니다. [식전 행사] 구수회 지기님의 1인시위 퍼포먼스 국회 본관 150석 회의실을 채우시고 경청하시는 자랑스런회원님들 비장한 각오로 피해사례발표하시는 유미자 회장님 자신도 억울한 옥살이 한 사법피해자라며 축사 하시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님 판사시절 우리회원님 재판 주심이었다고 회상하시며 축사하시는 서기호 국회의원님 열독하시는 서기호 .. 더보기
[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 관련 사진은 카페 앨범 참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사실상 개별 기업 차원의 배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절대 안 된다”며 미리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가타야마 사쓰키 총무성 정무관이란 작자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친북 성향의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판사로 구성됐던 사람들.. 더보기
[대한민국 군필자를 사랑하는 모임] 욕 나오네. 강경식님이 대한민국 군필자를 사랑하는 모임에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Kyungsik Kang 2013년 8월 23일 오후 1:33 욕 나오네. 이제 욕 안하려고 했는데... 이 정권 사라지는 그날까지는 욕 할렵니다. "개씨끼" Facebook 게시물 보기 · 이메일 설정 관리 · 댓글을 남기려면 이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세요 더보기
8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 24일 시행 더보기
[일간]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9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9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내달부터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강제로 공개되는 수모를 각오해야 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개된다. 또 2014년부터는.. [복지] 기초수급가구 절반 이상 적자로 채무자 신세 기초수급가구 절반 이상이 적자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간사는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 주최로 22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고용] 韓경제 고용창출 악화...수출 10억원에 고용 7명 불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더보기
[인권오름] 359호 세움터(학술섹션) :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창간 2006년 4월 26일 발행일:2013-08-21 편집인:최은아 359호 세움터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 있고 실천적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엔나 이후 계속되는 국제인권체제의 과제이다.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반복되는 진술과 조사과정에서 저는 가해자에게 죄를 인정시키기는커녕 제가 도리어 상처받고 멍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보육원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며 시설의 인권침해를 두둔하.. 더보기
[YTN 8/24 오전] 다음 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 3720호] 2013년 08월 24일 토요일 다음 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 상봉' 합의...의미는? [임을출, 경남대 교수] 여야, 이산가족 상봉 합의 한목소리 환영 오늘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 500명 추첨 이산상봉 규모 확대 못해…과제는?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표명 [단독] 노태우 "후손 떳떳하기 위해"…다음달 완납 [앵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 원을 다음달 10일쯤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대치정국 여전 이번엔 '민가 노크'…북 주민 귀순 [앵커] 어제 강화 교동도로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군 당국은 이 주민을 상대로 귀순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납북 선원, "고향.. 더보기
[e-뉴스레터] 온라인에 "내 민원 전담비서" 생긴다 2013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 공모(~10.2) 안전행정부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눌러주시고, 수신 메일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정보변경을 누르셔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이메일로 문의하기 : ethan@korea.kr 전화 : 02-2100-4376 을 클릭하시면 받으신 메일서비스에 대해 한줄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8/24토 오후5시 대한문)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8/24토 오후5시 대한문) 오늘은 비가와서 더위가 좀덜하네여!! 아직도 기득권들은 힘을 내려놓을생각이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주권을 지키기위해서 지금까지왔지요 물론 잔행돼야할 선거무효소송재판은 안열고있읍니다!! 그래도 선거소송인단은 가열찹니다 다양한방법으로 준비중입니다!! 오늘 23일 국정원집회에는 소송인단이 차량으로 영상홍보,발언,들어갑니다!! ◇ 집회명칭 :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 ◇ 일시 : 2013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대한문. 성 명 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의 입장표명에 대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은 유감의 뜻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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