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 관련 사진은 카페 앨범 참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일본정부의 징용‘배상' 거부 망언,

한국정부가 답하라!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강제 징용 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사실상 개별 기업 차원의 배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절대 안 된다”며 미리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가타야마 사쓰키 총무성 정무관이란 작자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아, “친북 성향의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판사로 구성됐던 사람들”이라며 이념적 잣대까지 걸고 나선 모양이다. 한마디로 한국정부의 사법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잘라 말해, “대한민국 법원은 왜 일본정부의 입장과 다르냐”는 것인데,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관료의 망언은, 자기 나라 사법부의 판결 논리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2007년 4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니시마쓰 건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해자들이) 재판으로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됐지만, 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살아 있으므로 피해자와 기업 간의 개인 채무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자발적인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니시마쓰 건설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543명에 대해 2009년 10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집단적인 화해 형식으로 이미 손해를 배상한 바 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한국정부의 태도다. 일본정부가 저렇게 오만하게 나온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사법주권을 농락해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민간 기업과의 사인 간 소송”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뒷걸음친 바 있다.

도대체 한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무성의 한국지부인지 알 수가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누구인가. 나라 잃은 설움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경험한 피해자들이 무슨 개인 금전거래 피해자도 아니고,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피어린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인 간 소송’이라면 뿌리치는 것이 제 정신 박힌 정부라면 과연 할 소리인가!

강조하지만, 국제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 권한은 유일하게 사법부한테만 주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사기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대놓고 행정부가 무시하는 마당이니,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미 예정된 셈이다.

애초 일제 피해자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문제다. 과연 이런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 거대 기업과 싸우도록 손 놓고 있을 문제인가.

강조하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히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방 68년도 부족한가! 구순을 바라보는 일제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게 법원 문턱을 넘어 다니란 말인가!

2013년 8월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記者会見文]

日本政府の徴用'賠償'拒否妄言、韓国政府が答えよ。

一言で傍若無人である。

岸田文雄日本外相が過ぎた21日の記者会見で、韓国人の強制徴用企業の賠償判決と関連して"賠償問題は終わった"と事実上、個々の企業レベルでの賠償の動きにブレーキをかけ始めた。新日鉄株金が韓国で判決が確定されれば、賠償金を支払うしかないという態度を取ると、"絶対だめだ"、あらかじめ線を引いて出たのだ。

さらに、片山総務省政務官という作者は2011年、日本軍慰安婦被害の問題と関連して、違憲判決を下したことを問題視して、"親北朝鮮性向の盧武鉉政権が任命した判事で構成された人たち"とし、理念的尺度までかけて出たようだ。一言で、韓国政府の司法主権に対する挑戦であり、外交的欠礼と言わざるを得ない。

断言して、"大韓民国の裁判所は、なぜ日本政府の立場と違うか"ということなのに、まだ韓国を植民地程度に考えているようだ。

日本政府官僚の妄言は、自分の国の司法部の判決の論理も知らない無学の致すところに違いない。2007年4月27日、日本の最高裁判所は、西松建設の中国人の強制動員被害者に敗訴判決を下しながらも"(、被害者らが)裁判で(賠償金を)請求する権利は消滅したが、請求権は実体的に生きているので、被害者と企業間の個人債務は残っている"という趣旨で自発的な賠償を勧告した経緯がある。これによって、西松建設は中国人の強制動員被害者543人に対して、2009年10月と2010年4月の2回にわたって集団的な和解の形式で、すでに損害を賠償したことがある。

私たちが納得できないのは、韓国政府の態度だ。日本政府があんなに傲慢に出たことにはすべて理由がある。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韓国政府の司法主権を籠絡しても、ただ対岸の火事だ。先日、外交部は去る7月13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日本の戦犯企業に対する裁判所の賠償判決と関連し、"民間企業との社人間の訴訟"とし、"政府が立場を表明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後ずさりしたことがある。

いったい韓国外交部なのか、日本外務省の韓国支部なのか分からない。日帝強制動員被害者らは誰なのか。国を失った悲しみを誰よりも痛切に経験した被害者たちが何の個人の金銭取引の被害者もなく、戦犯企業を相手に血のにじむ闘争を繰り広げているが、'社人間の訴訟'と言いながら振り切ってしまうのが本気ちりばめられた政府なら、果たしてすることか!

強調するが、国際条約に対する法律的な解釈権限は唯一の司法部にだけ与えられることだ。一言で言えば、我が司法部は、韓日請求権協定で、日帝強制動員被害者の問題が解決されたということは法的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一種の詐欺に過ぎなかったもので、事実上の破産宣告を下したのだ。

ところで、韓国政府は双手をあげて歓迎しても足りない時に"韓日請求権協定で終わった問題で政府の立場に変わりがない"、司法部の決定を堂々と行政部が無視している状況だから、日本政府がどのように出ているかどうかはすでに予定されていたわけだ。

当初、日帝の被害者たちに対する政府の態度から問題だ。果たしてこのような問題が政府レベルから出て、解決すべきことであって、日帝強制動員被害者が個別的に日本の巨大企業と戦うよう手を付けている問題なのか。

强調して言えば、朴槿惠大統領は、日本政府の口ばかり見ているのではなく、大統領自身が直接この問題に対する立場を表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併せて、早急に汎政府レベルの対策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解放68年も足りないのか! 90歳を眺める日本の被害者たちがいつまで手強く裁判所の敷居を越えるということか!

2013年8月23日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94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