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구수회 복직 재판동정보고합니다 + 판사에게 필사위조된 사직서를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설명함|




구수회 복직 재판동정보고합니다 + 판사에게 필사위조된 사직서를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설명함|


구수회 복직 재판동정보고(3차 수정) + 필사위조된 사직서를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설명함|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220 |추천 1 |2015.04.24. 22:45 http://cafe.daum.net/gusuhoi/3jlj/29017  //

//


 

2013구합16364호 복직소송

 

 

 

 

                            2015.4.24일 동정 보고

 

 

 

제출자 : 원고 구수회(前 사무관)

 

 

 

<1>

 

판사님들 바뀌고 했으니, 소송요지를 좀 설명 드립니다

 

소송청구 내용에 3분

지난 소송에서 청구외적인 주장 5분

주요 갑호증 설명 5분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서 진정성 평가 15분∼30분

앞으로의 입증 방향 10분 정도 진술하겠습니다

 

 

 

 

청구취지=

2001.2.1∼2015.12.31까지 공무원지위 존재확인

 

청구원인=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그 어떤 이유가 없고, 제가 현재

밖에서 택시기사를 하던,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매일 바다로

출근하여 낚시를 하며 살아가던

원고 구수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다.

는 논리입니다

 

 

 

<2>

 

 

저는

2년간 이 법정에서 지난 판사님들에게 주장했던 량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 어렵지만 일부만 기억나는 대로 보고 드립니다

 

저는

피고들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인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자이고, 여생의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작성을 했다.고

지난 재판장님 앞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 구수회는

 ‘썩은 판사의 머리는 망치로 찍어야 한다’ 논문 발표로

대한민국 피해자들 모임의 중심에 가 있는 인물이다고

소개한 바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한0수 부장판사, 박0주 부장 판사의 법복을 순차적으로 벗게 했고,

 

저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박0식 기무사령관, 기무사 홍0중 장군의 군복을 벗긴 자이다.

 

라고 했고

 

사법피해자 3,700명이 모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의 창설자 및

공동대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위 4분을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4분의 옷을 벗긴 무기는 갑21호입니다.

 

 

갑21호 책 내용은

 

위 4명의 옷을 벗기기까지 4명을 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하고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한 것 등이 총말라 된 510쪽 분량의 책으로서

 

누구나

 

이 책만 읽으면 판사 옷벗기는 방법, 장군 옷벗기는 방법이 그대로 쏟아 지는 책입니다.

 

이 재판이 종료될 무렵에 책이 출판되어 전국 서점에 시판됩니다

 

 

 

 

 

 

<3>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함에,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판례를 소개 합니다

 

87도853, 82도988(감정대상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서이다)

 

2001다5654호(문서의 직인, 인영이 감정불능이면 진정한 문서아님)

 

79다913(민사, 행정판결은 과거 형사 및 가사 판결 판시내용과 상반

판결을 할 수 있다)

 

93도 473<사건 문서는 필사(모방, 베껴씀)에 의한 위조감정을 한 이후 판결해야 한다)

 

 

 

 

<4> 주요 갑호증 설명 5분

 

 

 

<5>기무사령관 직인이 감정 불능으로 나온 이유는

 

      위조를  비니루, 도장으로 아래와 같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사 3분 앞아서 실험함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서 진정성 평가 15분∼30분간 아래와 같이 설명

     함(갑36호 설명)

 

 

 

2015조사20호

 

행 정 사 조 사 보 고 서

 

 

 

◐ 조사 내용 : 국방부조사본부장이 2015.2.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기무사 前 구수회 ‘사직원서’ 감정서’ 관련

① 필사위조(볼펜이 중강중간 멈춘 흔적) 여부를 감정하였는가(93도473)

② 감정서 첨부된 필체 확대사진들 자체만으로 필사위조인가를 조사함

 

 

◐ 조사 기간 : 2015.4.21 ~ 2015. 4.24

◐ 조사 의뢰인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 목 차

 

1. 조사 방향

2. 조사 방법

3. 국방부조사본부장이 판사를 속인 증거(필사위조 조사)

4. 기타 사직서 위조 내용 조사

5. 행정사조사결과

6. 참고 사항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대표 행정사 具秀會 교수)

 

 

 

 

 

행 정 사 조 사 보 고 서

 

 

 

1. 조사 방향

 

1) 구수회 사직원서가 필사에 의한 위조인가에 중점을 둠

2) 감정서(국방부조사본부) 자체의 모순점

3) 감정의뢰 단체(군검찰단)의 요구대로 감정하였는가

4) 다른 감정소 및 감정교과서 대로 감정하였나에 비중을 둔 조사였습니다

 

 

 

 

2. 조사 수단 및 방법

 

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구수회 복직사건 기록전부

2) 감정서, 및 위조됐다는 10개 감정서(갑17호1∼10)

3) 감정인 3명과 미팅, 자문

4) 감정 교과서 등

 

 

 

3. 국방부조사본부가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서정희, 이민구

 

판사님을 속인 내용 조사

 

 

 

1) 군검찰단장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구수회 사직서가 필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가를 조사해 달라고 했으나(첨부 2쪽 1항)

국방부조사본부장의 감정서 내용 어디에도 필사위조 여부를 감정한 근거

가 없음.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사직서가 위조되지 안했는

뉘앙스를 풍기게 문서를 기안하여 법원에 제출했음

 

 

 

2) 필사감정이란 1차로 필적감정을 통하여 동일인 필적으로 나왔을 때

2차로 하는 감정인데, 1차 감정만을 하였음

 

 

3) 첨부 3쪽∼15쪽 들의 각 쪽의 필체는

위 감정서에 첨부된 확대된 사진 즉, ① 사직서 필체와 ②구수회 자필

 

 

 

(김영환 군검사 앞에서 직접수기)를 확대한 비교한  것으로

 

사직서 필체들 모두는 펜이 굴러가다 중간중간 멈춘 필체들이고

구수회 자필은 중강중간 멈춘 흔적이 없는 필체들임

 

 

 

 

4. 기타 사직서 위조 내용 조사

 

 

 

1) 소송기록의 갑13호2(첨부 18쪽), 갑13호4(첨부 20쪽)를 보면

기무사령관이 구수회를 고소하여 구속 형사공판

기무사령관이 갑13호4 사직서를 갑13호2와 같이 한번더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증명이 됩니다.

 

 

2개 구수회 사직서(감정물)의 필체 ‘2000’자를 비교해 보면,

‘2000’자의 마지막 ‘0’를 변조(갑13호2)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갑13호1, 첨부17쪽, 판례 87도853호)

 

 

갑13호5(첨부 21쪽, 구수회 감찰진술서) 필체(2000)를 흉내내려다

 

들킨 것입니다

 

 

 

사직서의 2000자는 구수회 필체가 아니다는 첨부 22쪽(갑17호5) 감정서

도 존재합니다

 

 

 

2) 위조됐다는 또 다른 10개 감정서(갑17호1∼10) 및 감정인의 회신(갑16호41, 43)

 

(첨부 24쪽∼27쪽)을 살펴 보면,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3)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서는 감정사항 대부분 감정불능으로 나왔고

필사여부 감정 흔적조차 없고,

 

 

 

4) 국과수 감정서도 변조된 감정물로 감정되어 판례 87도853호에

근거하여 엉터리 감정서이자,

 

 

 

 

감정사항 대부분 감정불능으로 나왔습니다

 

5) 특히 사직서 기무사령관 직인은 갑17호7(첨부23쪽)과 갑13호4,2(첨부20쪽)을 비교하면, 수지판 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조사됩니다(구두 설명)

 

 

 

5. 행정사 조사결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① 구수회 사직서는 펜이 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나타나는 즉, 필사에 의하여 위조된 사직서로 나타남

 

②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는 감정사항 대부분

감정불능으로 나왔고, 변조된 감정물(사직서)로 감정한 것이 밝혀지는 등으로

엉터리 감정서입니다

 

 

 

 

 

6. 참고 사항

 

 

위 조사 내용은 신청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사법 제2조① 항2호(사실증명),7호(조사)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7항

(조사 후 문서로 지원)근거하여 행정사가 직접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조사 자료

 

 

1쪽∼2쪽........문서감정위촉(군검찰단장 ‣ 국방부조사본부장)

3쪽∼15쪽......감정서 첨부물(사직서 필체 확대 사진, 2종류)

16쪽...............구수회 자필(김영환 군검사 앞에서 직접수기)

 

 

 

17쪽..............2000자 비교(2개 사직서 변조부분)

18쪽..............구수회 사직서(변조 이후, 국과수 감정물)

19쪽..............2000 자(국과수 감정물)

20쪽..............구수회 사직서(변조 이전, 정보공개호 획득)

21쪽..............구수회 감찰진술서

 

 

22쪽..............감정서 일부(갑17호5, 2000은 위조됐음)

23쪽.............군무원면직명령건의(기무사령관 직인)

사직서 직인과 차이

 

 

24쪽.............법원조회 회신(사직서 위조됐다는 감정인 회신,갑16호41)

25쪽.............법원조회 회신(사직서 위조됐다는 다른 감정인 회신,갑16호43)

28쪽.............법원조회 회신(국가기록원 갑32호1)

 

29쪽.............회신 첨부물(다른 사람 사직서 갑32호2)

사직서 하단 인사담당관 서명이 구수회 사직서와 아주다름

 

30쪽∼33쪽........사직서가 필사위조 된 기타 자료

34쪽.............감정서 일부(구수회 도장위조, 갑 17호1)

35쪽.............성(필사 위조 판별의 기본 사진)

 

 

 

                     2015. 4. 24  조사자 행정사  구수회 교수 

 

 

자격증 : 안전행정부 장관 13100001808호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9 원동빌딩 104호 gusuhoi@hanmail.net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대표 행정사 具秀會 교수)

 

                                      <필사 위조된 사진 4개  첨부 설명>

 

 

 

 

 

<구수회가 사직서 감정(필사)이행 청구  행정심판등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정을 했고,

  구수회가 재판중에 아래와 같이 왼쪽 사직서는 필사에 의한 위조된 사직서임을 재판장님에게 설명하고 있다 >

 

 필사 : 모방 필체로 위조하면 왼쪽과 같이 반드시 펜이 굴러가다 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나타남

 

 

 

 

 

 

 

 

 

 

 

 

 

 

 

 

 

 

<6> 입증 방 향 10분 정도 진술하겠습니다

 

       내용 생략

 

 

 

 

 

판사 : 이틀전에 원고가 청구한 증거신청은 모두 채택하여 국방부, 기무사에 보냈어요

 

         더 낼 것 있으면 제출하세요

 

           다음 기일은 6월 21일 오후 5시 입니다

 

 

 

 

 

 

 

 

 

 

 

 

 

 

 

 

 
 
//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33 | 손님댓글 0

추천하기 1

구수회 복직 재판동정보고(3차 수정) + 필사위조된 사직서를 아래와 같이 사진으로 설명함

스크랩0 카페 블로그 메일
인쇄|신고

 
  교수 구수회 15.04.24. 23:00
금번에는 잘 모르는 회원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식당엔 21명, 개인 일정으로 식당에 오시지 못한 분들 10여명 오셨어 
응원해 주셨습니다........기억나는 대로...

<지방 >
대전 고토회복님, 아니님, 의정부 김0희님, 이승환님, 충주 이0근님, 수호천사 내외분님, 청주 김철재님 

<서울>
<이문희 의사님, 김홍박 님, 푸른솔님, 광화문 더미님. 이0이님, 유회장님, 정회장님, 이0욱님, 남0승님, 000행정사님, 김백송님, 김0환님, 전0승님 , 도우미 내외분, 추광규 기자님 등>
감사합니다 
 
 ┗  hipink 15.04.24. 23:10
백년식당이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 한참 주변을 헤매다 왔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위치 안내도 없어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해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 그러는데 혹시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관련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 해서인지 사건 번호 확인이 안 되네요. 행정법원 측에 요청하기 전에 묻습니다. 쪽지 주셔도 됩니다.
 
 ┗  교수 구수회 15.04.24. 23:09
hipink 게시글 서두에 사건번호 나옵니다
 
 ┗  hipink 15.04.24. 23:49
교수 구수회 신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이네요. :)
 
 
  정대택 15.04.25. 06:34
전국각지에서 불원천리 하시어 
서울행정법원 법정을 꽉 메워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  정대택 15.04.25. 00:35
오늘 재판은
새로부임한 재판부도 아주 진지하게 재판권을 행사하였고,
원고 구 교수님의 능수능란한 입증과 주장사실은 압권이었습니다
 
 ┗  重傳/이희빈 15.04.25. 07:12
정대택 회장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 3명이 검사 2명, 판사 5명, 장군 2명을 퇴출
이혜숙,구수회,최0각 -검사2명, 판사5명,장군2명 퇴출
http://cafe.daum.net/gusuhoi/3jlj/28900
 
 
  나무그루 15.04.25. 00:46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죄송합니다. 지문을통해 간략하게 보았으나 법정안 상황이 보이는듯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실것이라 확신합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15.04.25. 05:39
가장 만족스런 재판이었습니다. 격려,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수 구수회 15.04.25. 06:01
게시글 내용에 재판장님에게 설명해 드린 <행정사조사보고서> 원문 및 사진(필사)을 2-3일 안에 그대로 첨부하겠습니다
 
 
  重傳/이희빈 15.04.25. 07:08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만 
이 소식을 전 세계로 전송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어 우 경 본부장 님께서 관리 운영하시는 카페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그리고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글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막는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53
 
 
  시 향기 15.04.25. 07:16
필승하여 소망을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주의 15.04.25. 07:44
승소를 기원합니다.
 
 
  임시 총무 15.04.25. 08:16
승리하시어 눈물 흘리는 사피자들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대구 김진희 대표님, 미리 참석이 어렵다고 응원 전화 오셨고, 이채문 공동대표님과 구수회 대표님이 23일 12시 오찬과 맥주를 자시면서
24일 오후에는 교육이 끝나 종파티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의이치 15.04.25. 08:35
건투!!! 필승!!!! 회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는 모양새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점점더 그 무형의 힘이 강하게 단합되기를 기원하고 사회정의의 햋불이 되시기를!!!
 
 
  교수 구수회 15.04.25. 10:04
월요일 사무실 가면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증거물 전부(약 16쪽 분량)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임진호 15.04.25. 10:55
반드시 꼭 복직소송 승소하시고 손해배상도 반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형사처벌되어서 신뢰와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이 일어나도록 하여주시기를 빕니다.
대한민국 만세!!! 관청피해자모임 만세!!! 교수님 만세!!!


화이팅입니다 !!!
 
 
  교수 구수회 15.04.25. 21:30
<회원 아닌 분들에 대한 예의>
우리는 이곳에 모였을 뿐입니다. 회원으로 있는 한 서로 형제애를 발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사피자들 앞에서 우리 단체를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들 단체가 사법개혁을 해내는 경우에는 그들 단체에도 큰 장점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다함께 박수를 보내시고, 단 중심은 이곳이다는 맘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즉, 
이카페도 좋고, 저 카페도 좋다식의 처세는 우리 회원의 예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다른 회원을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원수라고 여기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면 헤어진다는 자세로, 헤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뭉칩시다.
 
 
  안성 15.04.25. 20:05
1人시위 관게로 참석을 못함의 양해을 구하며
구대표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토회복 15.04.26. 05:31 new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은 힘이 없습니다. 구수회교수님은 자기 사건이 끝나면 떠나라고 하지만 이렇게 썪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억울한 일 당하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면목이 있을까요? 카페의 도움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수 구수회 15.04.26. 12:21 new
먼 대전에서 법정에 오셨어 주신격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 말 깊은뜻은 카페지기를 탐내고 시기질투 하는 분이 10명 정도 됩니다. 사건 해결되면 그러한 자리를 더 유능한 후배에게 물러주는 제도가 정착될때
카페는 반드시 민주화가되고, 카페는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위력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회원으로 머물면서 매월 10만원~100만원 정도 후원하는 애정 은 보이려고 합니다 . 존경
 
 
이젠 달인의 경지? 진실구현을 기원드림.
 
 ┗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15.04.26. 11:34 new
위의 경지이면 기무사에 다시 복직하셔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어 국가 발전에 도움되시는 분이 되실 듯...?
 
 
  독립군의 텃밭 15.04.26. 11:57 new
잘 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 구수회 15.04.26. 12:20 new
존경하는 여러 명의 시민단체 대표님(조단장님, 만능선수님)들 및 회원님들 격려 감사 드립니다
 
 
  정대택 15.04.26. 22:45 new
나 구수회는 현재 5급 사무관 직급의 공무원이다
나 구수회는 남은 생의 반을 감옥소에서 보낼 각오로 썩은 판사는 분명히 망치로 찍을 것이다
 
 ┗  정대택 15.04.26. 20:57 new
나는 재판부에 바란다
나의 사직서에 대한 감정시 주심 법관은 원고와 함께 감정원에 참석하여 감독해 달라
제판장은 
피고측 대리인 3인을 일일히 호명하며 서면 답변서 제출에 대한 신문을 하고 
원고에게 다음 재판에 필요한 시간 얼마???
원고 구교수님 30분

다음 기일은 2015. 6. 26. 17시 속행 하겠다
사실조회서 도착을 기다리며,
 
 ┗  교수 구수회 15.04.26. 21:43 new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시간에 <감정신청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심 판사님과 함께 방문하여 감정 현장에 가서 직접 현미경으로 검증하는데 직접 참관하는데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법관기피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회장님과 회원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15.04.26. 22:23 new
일정을 이제야 알게되어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응원도 드리고 배우기도하고 했어야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었네요. 
구수회교수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정대택 15.04.26. 22:49 new
백문이 불여일견 배우실 것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두분 오셨어요 다음기일에는 꼭 오셔요
 
 
  빠삐용 15.04.26. 22:28 new
카페지기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필승하시고, 
복직되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 구수회 10:03 new
<복직 개념>
저는 파면후 1년만에 복직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장을 하다 갑자기 복직되어 못받은 급여를 한참에 받아
그돈으로 지금의 사업장 전세보증금
으로 하였습니다
제 퇴출에 관여한 분들이 문책되고
저는 명예를 찾는 행복을~
위 사건으로 
다시 복직되면 14년간 못받은 급여를 
수령하고, 다소 거만한 삶을 살지 안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이게 복직소송입니다
 
 
  김세환 10:56 new
구수회교수님 재판 한 시간 동안 봤는데, 승소할 것 같았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