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자회장님이 (무죄에 이어) 변호사를 기소 + 기무사로 인하여 연속된 구수회의 억울한 사연들
물망초 회장님이 변호사를 기소..|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정기자 | 등급변경▼ • | 조회 181 |추천 2 |2015.05.03. 23:54 http://cafe.daum.net/gusuhoi/3jlj/29048
승전보를 알려드립니다. 물망초 회원님을 속여 민사도 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놓고선 의뢰인인 물망초님의 고소장을 임의로 취하하고 다시 내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던 전 서울시-여가부-한국성폭력위기센터 추천변호사 박근하를 기억하십니까?
관련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16356§ion=§ion2= 못믿을 여가부-성폭력위기센터 추천 변호사 '박근하'
물망초 회원님을 괴롭게 했던 박근하 변호사.. 결국 기소되었고 최근 200만원의 약식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변호사들 다 원래 그렇다, 못이긴다 그러면서 손사레를 치시었습드랬죠.
그러나....... 여론의 힘은 강하였고 결국 기소하여 벌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시고 질기게 이 길까지 오신 물망초 여사님의 집념에 박수. (그리고 박근하 응징을 위해 열심히 댓글달고 성토해주신 이름모를 수많은 네티즌들께도 감사..)
곧 박근하 변호사에게 당한 부분에 대한 민사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 다른 적들에게도 끝까지 피해받은거 다 받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참 신기한게 할 때 다들 안된다고 했던 일도 되고나면 원래 그렇게 될 거 였던 것 처럼 참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더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수회 준비서면(복직사건)-이색적인 내용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준비 서면
사건 2013구합16364호 복직사건
1. 진급욕에 불탄 기무사 감찰실 나용호과장, 감찰실 주진동 실장, 모0식 참모장(나중에 기무사령관)은 합동으로 윤리석사이고, 통일부 담당 겸 <기무사50년사> 집필요원이던 구수회 사무관을 불법 퇴출시키게 된다.
퇴출당시 구수회는 업무외적으로 기무사 內 ‘통일호국사’의 오랜 기간 총무로서 부처님 오신날 행사, 각종 불교집회를 기획하고 불교모임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불자회 회장인 임재문 기무사령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높았고, 수시로 부부동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몇 달후에 진급에 들어가는 위 3분은 구수회 비리를 입수하게 되었고, ‘137회 근무지 이탈’ 등으로 감찰조사를 30일 가량 받았다.
위 3명은 내심으로 구수회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수회가 임재문 사령관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면 3명의 진급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구수회는 단 한번도 임재문 사령관에게 “내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안했다.
그러다 사령관도 모르는 사이에 구수회는 징계해임이 됐고, 소청심사(행정심판)를 통하여 ‘137회 근무지이탈은 사실과 다르다’ (첨부 1쪽 판결)는 이유로 ‘정직1월’로 감경됐던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음)
당시 기무사는 어느 높은 분이 사석에서 ‘강원도 철원에 근무하는 강00 장군은 맛이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 하나 때문에 하급자들은 웃 사람 의중을 받들어 3∼4개월 내 강장군의 옷을 벗기지 못하면 무능한 놈으로 대우받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시절에 구수회는 복직됐고 복직으로 위 3분의 입지가 곤란해지자 그 여파는 구수회에게 돌아왔고, 견지지 못했던 구수회는 사직서 위조로 퇴출이 된다.
10년이상 막강파워 권력과 싸워온 구수회는 기무사를 완전히 민주화 시켰고, 불법 퇴출되는 기무요원 모두는 반드시 구수회를 찾아와서 소청심사, 복직, 피해호소를 하게되었고, 급기야, 시골 촌놈인 구수회는 기무사에 (민주화의)영웅이 되고 말았다
2. 윤리석사이자 부처님이 보호하는 구수회를 괴롭힌 분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위 3분 중의 위 감찰실장 이야기입니다.
구수회가 퇴출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무사 강00 과장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찾아왔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값비싼 저녁을 대접받았다
식사를 끝내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 분은 구수회의 손목을 잡으며
“구수회 사무관의 억울한 사연은 기무사 식구들 모두가 알고있다. 당신을 퇴출시킨 감찰실장은 구수회 퇴출의 일등 공신으로 장군에 진급했다. 6개월 후면 장군계급을 단다.
이 놈을 죽여달라. 내가 의정부 기무대 과장을 하고, 그놈이 의정부기무대장을 할 당시 그 놈이 혼자 관사에 있으면서, 내 마누라를 수시로 호출하여 간통을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여
나는 강00 과장에게 지침을 내렸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가족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0년치를 발급 받아라. 그 속에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한 근거가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가족의 통화를 녹음해라”
라는 나의 지침에 따라서, 100% 증거를 확보하여 구수회가 작성해준 고소장을 군검찰단에 접수하였고, 장군진급 하루 전날 이등병으로 제대를 하였다.
위 3분 중의 위 감찰과장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위 감찰과장은 구수회 퇴출의 1등 공신으로 진급을 하여
대구 인근 도시에 기무대장으로 영전되었다.
곧바로 군납품업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면서 곧바로 구속이되었고, 이등병으로 제대를 하였다
60년 기무사 역사에서 기무요원이 구속되는 일은 단 1명도 없던 시절이었다.
위 3분 중의 위 참모장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위 분은 구수회 퇴출의 공신 등으로 기무사령관에 취임하고 임기를 마치고, 전라도 화순에서 야당(민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구수회는 매일 아침 찬물을 올려 낙선을 기도 했다. 기도에 따라 낙선됐다.
한반도 역사에서 전라도에서 야당 후보가 낙선된 것은 이분 뿐이었다
3. 구수회는 퇴출된 이후 기무사가 아닌 불법 관련자들을 상대로 10년이상 민사소송도 하고, 면직무효(복직)소송도 펼쳤다.
10년간 만난 무수한 판사들 모두는 하나같이 피고가 막강파워 기무사 및 기무사 요원이다는 이유로 구수회를 벌레보듯 대우했다. 2007년에 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접수되었다.
한0수 부장판사는 재판 첫날에 ‘오늘 결심하고 다음달 25일 10시 에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고 구수회는 좋은 증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저는 잽싸게 “재판장을 기피신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재판장은 얼굴이 태양처럼 붉으지더니 옆자석의 주심 판사(저와 종친인 구0회 판사)와 소곤소곤 하더니 “예, 법관기피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을 중지합니다” 라고 했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이후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에 ‘한0수 판사 비리를 제보해주는 분은 사례를 한다’
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24시간 만에 서울 은평구 거주 김창식 공동대표가 확인서를 가져왔다(갑21호 79쪽8 확인서)
저는 위 확인서를 수십장 칼라복사해서 위 한0수 재판장을 법관기피신청에 이어서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 하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하였다.
그러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이 왔다. 내용인즉, ‘이미 그 법관은 자신하여 사직을 했기에 자동으로 기피가 됐다’는 것이었다.
위 한0수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박0주 재판장이 부임해 왔다. 재판을 승소케 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박0주 재판장은 얼굴도 미남이고, 소송을 진지하게 심리하였고, 마치 승소시켜 줄 것 같은 생각으로 재판해 주었다.
그러나 판결은 예상과 아주 다르게 패소를 시켰다. 분하고 억울하여 항소이유서를 책을 출판하여 전국서점에 배포하기로 작심하고 30일동안 집필하여 책을 저술하였다 책 제목은 ‘기무사대응항소이유’(451쪽)이고 ‘제일법규’에서 출판 되었다.
위 책을 항소이유서(1)로 제출했다. 위 사건은 2006가합38586호이고,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2008.5.23 일 항소이유서(1)를 항소법원이 아닌 1심법원에 제출하고, 2008.5.26 일에는 항소이유서(추가)로 제출하였다.
항소이유서(추가)에는 항소이유는 몇줄 안적고 모두 박0주 부장 판사의 못난 부분, 얼빵한 부분만 소설을 적듯이 가득 적었다. 항소이유서(추가) 3부를 접수창구에 가져가서 2부는 제출하고 1부에는 법원 접수방을 찍어 왔다.
그러고 얼마후에 기록을 열람하였더니 2008.5.26 일에 접수한 항소이유서(추가)가 없어진 것이었다. 박0주 재판장은 나에게 무척 미웠던 판사이다.
그래서 위 이유로 판사를 소송하고, (징계이행)행정심판을 하였다. 피고 박0주 재판장은
민사 답변서에서 항소이유서(추가)를 소각시킨 것을 인정하였다. 2달만에 자진하여 법복을 벗었고, 구수회는 소장 등 모두를 취하하였 다
4. 고양이와 쥐의 싸움과 같은 구수회와 기무사의 싸움을 지켜보던 무수한 사피자(사법피해자), 국가피해자들은 구수회의 쌈 구경을 위하여 인터넷에 모였다.
어디든지 돌출인물은 존재한다. 구수회가 45평아파트 2개를 소지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피자 김,박, 이, 유, 강 등 5명 사피자들은 서로 모의하여 구수회 를 구속시켜 수억의 합의금을 나누어 갖기로 맘먹고,
거짓말 고소, 위증으로 2010.5.12일 징역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구수회는 구속이 된다(1차 구속).
기무사 반0식 사령관과 홍0중 장군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구수회 동정을 매일같이 체크하다 구수회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각각의 고소장을 구속 30분 후에 서대문경찰서에 접수하게 된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구수회를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면 고소내용은 구수회가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 책에서 기무사와 홍0중 장군의 명훼를 훼손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애초부터 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구수회는 구속 45일만에 1차 구속 사건은 항소심에서 변호사없이 선고 및 석방 이 된다. 석방의 깊은 내막은 훗날 책으로 밝히고 지금은 숨기겠다. (소문에는 구수회가 반성문을 제출하여 석방됐다고 하지만..........) 홍0중 장군이 구수회를 고소한 내면적인 이유는 기무사령관이 되는데 구수회가 장애요인이다는 이유 뿐이다. 기무사 고소로 재차 구속(2차)된 구수회는 기무사 다른 장군들 여러명 각자에게 고소요지를 고지하고, 황장군의 사직서 위조 개입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사소송도 병행했다.
그러자 장군들 내부 여론은 저런 사람이 사령관이 되는 것, 장군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감찰조사를 하였고, 감찰실 여직원도 조사중이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고 황장군은 군복을 벗었다.
반0식 기무사령관 역시, 나는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민사소송을 하여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장군복을 벗었다. 5. 다음은 구수회를 1차로 구속시킨 사피자 김, 박, 이, 유, 강 등 5명 사피자들은 애초부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회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분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스스로 ‘구수회에 대한 고소장은 모두 거짓말이고, 엉터리 증언을 한 것이 맞다’라고 여긴다고 믿는다.
다만 반성문을 나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시골 산골짜기에 자랄 때, 어웃 집 아줌마가 절도행각이 심하여 어느날 덕석말이로 동네매를 맞았을 때, 그 자식들이 고개를 들고 동네 다닐 수가 없다.
구수회를 고소한 일행 5명은 지금 3,700명이 보는 곳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로 인하여 고소당하여 전과자가 된 구수회는 편히 잠자고 있으나 5명은 뜬눈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
참고 자료
1쪽....... 판결(2001가합25301호) 13쪽 원고 구수회가 137호 근무지 이탈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고들은 구수회가 137호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불법은 인정된다......
2쪽........준비서면(기무사 다른 직원 3명 복직사건) 기무사는 원고 안0상의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내용 3명은 결국 복직되어 현재 근무중
3쪽........국가배상 신청서(기무사 다른 직원 사건) 기무사는 부사관 유0생의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내용 2,000만원 배상을 받음
4쪽........국과수가 구수회 사직서 관련, 감정서를 재차 변조 감정서에 ‘사직서 상의 홍0중 사인이 차이남’을 재차 국과수는 ‘사직서 상의 홍0중 사인이 차이남’ 부분을 삭제함
5쪽∼22쪽(갑21호)
5쪽........갑21호 표지
6쪽........갑21호 목차
8쪽........고소장(기무사 감찰실장의 간통)
21쪽......속취록 <나는 감찰실장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함>이 담긴 내용
22쪽........확인서 한0수 부장 판사님이 만취상태로 재판
23쪽∼27쪽(갑2호, 기무사대응항소이유)
2015. 5. 8.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 제11부 호제훈, 서정희, 이민구님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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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현재에도 친구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십시요
교수님, 주장+법리+증거설명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승소하시어 더 높게 웅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1. 소송하는데 통상, 주장 + 법리 + 증거설 말고 위와같이 다른 이야기 하면 패소합니다.
2. 그러나 위 건은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피고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1,2,3,4,5 등 7명입니다. 접수하면 모두에게
전자문서로 배달이 되빈다
3. 사피자의 억울한 심정도 판사와 7명이 알라는 겁니다
4. 백성이 허구한날 재판에만 매달려 10년을 보내야 하는가의 메세지를 고위층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
5. 구수회를 아작내는 분은 작살난다는 진리를 전하는 것도 .........
사유입니다
패소시키니 이길 도리가 없더이다.
너무 억울해서 박근혜까지 피고로 넣고 재심신청했더니 재심의 피고당사자 아니라고
기각시켜달라고 박근혜 도장까지 찍어서 답변서 왔는데 소송정지신청 해놓고 다른 사건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