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관예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전관예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습니다

[출처] 이재명, 전관예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습니다|작성자 이재명

 

<전관예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습니다>

작년 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들...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홍만표는 변호사 해서 번 돈으로 사들인 오피스텔이 123채라고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로부터 외제차를 받았다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받고 또 얼마를 벌었을까요?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습니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보수를 받습니다. 불법의 대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이재명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관예우를 척결하겠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하게하고,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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