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비정규직 양산기업 대거 투자···국감서 뭇매

국민연금공단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이나 비정규직 양산 기업에 투자해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 이중 4조5천억원 정도가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투자한 일본 기업 중 군수기업은 전투기 F-35A, SH-60K초계 헬기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를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등 21곳에 달했으며 투자금은 1조2천억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일본 전범기업 97곳에 투자한 금액은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 37곳에도 1조5천억원이 투자됐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야수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인 ‘돗판인쇄’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도 77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이는 연금의 수익을 떠나 비인도적이고 반역사적인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최광 이사장은 “실무자와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다수 투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141개(투자금액 56조4881억원)로, 해당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2만8천68개 중 절반은 비정규직이었다.

국민연금이 3천408억원을 투자한 현대건설의 신규 채용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태영건설의 경우 채용 인력의 78.5%, 현대홈쇼핑은 75.8%가 각각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141개 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8개 밖에 없었고, 특히 1% 미만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곳도 38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업에 무차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좋은일자리지수’를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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