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제징용 기록”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강제징용 기록”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강제징용 기록”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강제징용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조선인이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강제노동을 당함은 물론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임에도 아직까지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해방 70년이 된 오늘날의 현주소이다. 오히려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왜곡함으로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강제징용시설이 포함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사실을 유산 등재신청서 본문도 주석도 아닌 회의록에 남기면서도 끝내,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 세계인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강제노동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보상을 하면서 한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징용현장에서 사실을 지우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대하여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제징용기록의 세계유산등재는 적절한 대응이라 본다. 다만 아베정부의 강제징용시설의 등재추진이 구체화되던 시점부터 이러한 대응전략을 통하여 아베정부의 역사왜곡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막강한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십 수년째 피해배상재판을 벌이고 있음에도 정부와는 무관한 ‘사인 간 소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제 전범기업의 국내 공공사업 입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 합의 후 “강제노역 사실 적시와 피해보상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발표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두 번 세 번 멍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강제징용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남북이 공조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만행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고발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7월 일제 강제징용 시설을 세계 산업유산으로 등재 결정시에 2017년 12월까지 약속한 정보센터 설치 등 제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했지만 강제 징용은 아니다’며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꾼 상황을 보면, 과연 얼마나 full history 즉, 완전한 역사를 반영할 것인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을 대 놓고 우롱하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거시적이고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며, 무엇보다도 역사의 진실과 정의에 충실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이이재 · 이원욱

CAIRA 문화재환수국제연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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