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 진위를 둘러싸고 떠들썩하다. 김 지검장은 엊그제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목격을 한 여고생은 그가 만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10시간 동안 경찰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이런 이유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체포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주장이 상반된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술을 좋아하지 않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경찰이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이라며 “검사장 신분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경찰과 목격자의 말은 좀 다르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지문 조회 결과 신원이 지문과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고 한다.

김 지검장은 “검찰에 큰 누가 될 까봐 그랬다. 후회된다”고 했다. 이름을 대지 못한 점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의문은 남는다. 취하지 않았다면 체포 당시 왜 자신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기 힘들다.

진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대검은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보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어둡고 해상도가 좋지 않아 CCTV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식별하려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추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지검장이 책임 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김 지검장을 희생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할 점이 많다. 검사장은 추상의 잣대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책임자다. 이런 추문에 휘말려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한민국 검찰은 신뢰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행 검사’, ‘장부 검사’ 등 추문 시리즈는 이어졌다. 잘못된 작은 행동이 모여 검찰의 ‘신뢰 둑’을 무너뜨린 것 아닌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사법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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