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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사법정의실천연합

대법원 앞에서 남무순님이 245일 동안 노숙 1인시위 현장 대법원장이 국가는(공직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남무순님의 245일 동안 노숙 1인 시위를 방치하고 있는 대법원장을 탄핵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http://cafe.daum.net/moralhuman/NlJd/7172 더보기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자동등업조건입니다.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시 자동등업됩니다. *준회원 -> 정회원 자동등업새글수: 1, 새댓글: 3, 방문일: 3 *정회원 -> 운영회원 자동등업새글수: 3, 새댓글: 10, 방문일: 10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 더보기
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제주지검장의 추문 진위 공방, 진상 철저히 가려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 진위를 둘러싸고 떠들썩하다. 김 지검장은 엊그제 제주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목격을 한 여고생은 그가 만취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10시간 동안 경찰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이런 이유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체포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주장이 상반된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술을 좋아하지 않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경찰이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이라며 “검사장 신분이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더보기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상임대표 김주덕 변.. 더보기
공증 번역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언어의 번역사자격 없이 공증번역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 공증 번역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언어의 번역사자격 없이 공증번역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 공증 번역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언어의 번역사자격 없이 공증번역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 국제번역공증: www.seoultranslation.com 공증 번역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언어의 번역사자격 없이 공증번역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번역주문 시 해당언어 번역사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번역공증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주요언어의 번역사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번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영문자료, 논문자료, 통역자료, 영어회화 자료 등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번역, 논문, 특허, 법률, 운전메뉴얼, 계약서, .. 더보기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람중심의 새로운 안산공동체 건설”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람중심의 새로운 안산공동체 건설”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람중심의 새로운 안산공동체 건설” 민선6기 제13대 제종길 안산시장 취임. 기사입력 2014-07-10 오전 10:28:00 | 최종수정 2014-07-10 오전 10:28:34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는 민선6기 제13대 제종길 안산시장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시.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는 다른 지역과달리 아직도 안산시 곳곳에는 애도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슬픔에 잠겨있다. 6월 4일 안산시민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산을 새롭게 도약시킬 적임자로 제종길 안산시장을 선택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7월 1일 취임해 안산시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있음을 선언했다. .. 더보기
가정의 화평과 행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기원하면서 가정의 화평과 행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기원하면서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회원님 갑오년1월 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가정의 화평과 행운,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 기원드립니다. 게시글과 댓글의 횟수에 따라 다음단계로 등업되오니 자기소개글, 유익한정보나 자기홍보도 종종 하여주세요. 그리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부탁드립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 , 각종상담, 사법피해, 공권력피해, 억울한 일, 기타 법률관련 질문 등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 카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cafe.daum.net/clean000) 와 사법정의실천연합(cafe.daum.net/justice123) 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성심껏 도움드립니다. 공동대표일동 사법정.. 더보기
사기죄의 증명(1) (2)=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 사기죄의 증명(1) (2)=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 사기죄의 증명(1)= 김변호사의 가을사랑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검사 명의로 무혐의처분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 온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왜 사기범의 변명만 듣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까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고소장만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범죄입증 여부에 고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범죄의 증명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행위의 은밀성을 중요.. 더보기
주식투자의 도박성 "잘만 하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가 없다. "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사기를 당하지않는 지혜 주식투자의 도박성 "잘만 하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가 없다. "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사기를 당하지않는 지혜 주식투자의 도박성 "잘만 하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가 없다. " 김주덕변호사의 가을사랑|◆사기를 당하지않는 지혜 한국다문화타임즈| 주식투자의 도박성 가을사랑 잘만 하면 주식처럼 재미있는 투자가 없다. 주가가 폭등할 때는 1000만원이 1억원이 되기도 한다. 곧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든다. 그러나 전문가나 대규모 펀드가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다. 있어도 결국에는 조금 벌었던 돈도 다 까먹는다. 깡통계좌가 되고 알거지가 된다. 그뿐이랴. 주식에 신경을 쓰다보면 직장에도 충실하지 .. 더보기
안녕하세요, 사법정의실천연합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법정의실천연합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벌써 11월중순 입니다. 요즈음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이상기후! 개인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님의 가정의 화평과 행운,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운영자모두가 기원드립니다. 게시글과 댓글의 횟수에 따라 다음단계로의 등업되오니 자기소개글, 유익한정보나 자기홍보도 종종 하여주세요. 그리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부탁드립니다. 더욱 억울한자들을 위해 궁금하신 것 , 각종피해상담, 사법피해, 공권력피해, 억울한 내용, 기타 법률관련 질문 등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 카페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cafe.daum.net/clean000) 와 사법정의실천연합(caf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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