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규탄 기자회견!! 2월18일(목) 중앙지검정문앞 오후1시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1주년규탄기자회견.hwp 1. 연대단체 및 내빈소개 지난 2016년 1월4일 대법원앞에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3주 년 지연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5일에는 대법관13명을 "제18대대선서거무효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있기에 직무유기와 공무원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선거소송지연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배당을 자꾸 바꾸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법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해야할 검찰은 손 놓고 있다는것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졌음을 증명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