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수회의 약속-앞으로 댓글이 있는 분만 함께 갑니다 구수회의 약속-앞으로 댓글이 있는 분만 함께 갑니다 구수회의 약속-앞으로 댓글이 있는 분만 함께 갑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231 |추천 9 |2017.10.17. 21:28 http://cafe.daum.net/gusuhoi/3jlj/34658 9년 전에 국내 시민단체 중에서 53등에 불과하던 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을 국내 1위 피해자 시만단체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카페지기 구수회는 그동안 판사, 장군 7명의 옷을 벗겼고 교수로 승진했고, 10개 월 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늘에 별따기인 행장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창설에 구수회와 카페는 1등 공신이었고, 우리 카페는 법정녹음 의무.. 더보기 공소시효?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범죄행위를 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악법을 일삼고 있는 이 나라의 고관대작들은 무슨 법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합니까? 이렇게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기고 있으면서 아이 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유와 원인은 모두 배제시킨 채로 결과만을 갖고 논하는 법리공방은 약자를 유린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은 아픈데 살고 있는 이 오막살이 집마져 경매를 당하고 경락자로부터 집을 빼앗긴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래 단돈 235 원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돈줄을 .. 더보기 법적 공소시효말료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 지금 이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 공소시효말료 규정은 일본 식민지 당시에 쓰다가 버리고 간 법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들(일본괴 친일 세력을 포함)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원래 옛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그 자식에게 그 죗값을 묻고 그 자식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 손자에게 묻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명심보감에서는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고 배웠으며, 또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