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장,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해야 하나!
김＆장,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해야 하나!
김＆장,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상고심 변호 맡아
피고 측 대리인 선임된 6건 중 4건 김＆장 수임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2015.6.24.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88세 이른 고령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1999.3.1.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첫 소송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현재 만 17년째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 배상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 변호를 맡은 것은 이 뿐이 아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을 비롯해 피고 측 대리인이 선임된 6건 중 4건을 ‘김＆장’이 맡고 있다. 대리인 선임이 안 됐지만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 또한 1심 변론을 ‘김＆장’이 맡은 바 있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순 안팎의 피해자들이 근 20여년에 가깝도록 힘겨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이 피해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아무런 거리낌 하나 없이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비단 도의적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변론을 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론을 맡더라도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다.
강조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우리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2007.4.27.) 역시 이견이 없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며 다만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없으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의 불법책임은 이미 일본 재판에서도 모두 인정된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 법원에 제소된 피고 기업들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 측과 ‘화해’한 전례까지 있다. 신일본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1997년 한국인 피해자와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근로정신대 소녀들을 동원한 후지코시 회사 역시 2003년 피해자 측과 ‘화해’한 사실이 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미쓰비시머트리얼’이 지난해 중국인 피해자 측과 사실상의 보상금을 지불할 뜻을 표명한 적도 있다.
즉, 얼마든지 선례가 있는 만큼 대리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 여지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장’은 갈 길 바쁜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보인 적 없다.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 변호사들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해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일본 변호사들 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무조건 한국인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강조하지만, 변호를 하더라도 사회정의와 역사정의에 부합한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호해야 맞지, 책임회피와 고의적인 시간끌기만을 일삼는 일제 전범기업에 손 맞춰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해서야 되겠는가!
■첨부자료-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현황 및 김＆장 수임 현황 [표] 2개 있음
■문의: 이상갑 변호사 010-3773-9493,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062-365-0815
2016년 3월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국언·이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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