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수사 본격 출발, 정치권 비리 어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관피아 뿌리 뽑힐까?

관피아 수사 본격 출발, 정치권 비리 어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관피아 뿌리 뽑힐까?

 

관피아 수사 본격 출발, 정치권 비리 어디까지

현역 국회의원들 줄줄이 구속영장 발부… 관피아 뿌리 뽑힐까?

정치권에 이른바 ‘마피아’ 소탕 작전이 한창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역의원들이 검찰의 집중 수사에 차례로 불려갔고 덩달아 다른 기관장들도 그동안 저지른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공직에 있는 ‘관료’ 조직 내 마피아를 뜻하는 관피아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이 각기 속한 분야 또한 하도 다양해 ‘정피아(정치), 금피아(금융권), 철피아(철도), 해피아(해운), 교피아(교육)’ 등 그 태생부터 따로 정리해줘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관피아 척결 작전은 재보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고 그동안 검찰의 주요 수사망에 올랐던 조현룡ㆍ박상은ㆍ김재윤 의원에 대해 드디어 지난 8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력자들 전성시대’, 없는 법도 만들어내

▲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또 한 번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법’을 만드는 가운데서 로비가 벌어지고, 온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와중에 철도와 해운 시설 관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포착됐다.

그 뒤에는 어김없이 정치인이 있었다. 검찰의 수사망에 거론된 현직의원들만 대여섯 명에 이르고, 세 명에게는 벌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8월 21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운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역시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ㆍ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두 의원은 같은 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명칭에서 ‘직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며 입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재윤 의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두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및 법리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들 측근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그동안 여야 현직의원들은 영장 발부 전 검찰에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줄곧 요청해왔었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임시국회 전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 8월 22일로 예정인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월 21일 소환에 불응한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미루기 위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ㆍ조현룡ㆍ박상은 의원 등 5인은 이날 몹시도 긴박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새벽부터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에 나섰고, 그 시각 국회에 있던 신학용 의원은 한참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이다 자진 출석을 약속했다. 일부 의원은 휴대폰을 끄고 사라져버리는 등 하루 종일 끝이 없는 숨바꼭질을 거듭한 끝에 늦은 시각 모두 자진 출두했지만,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동원된 현장은 검찰과 수사관 및 취재진들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흡연실과 화장실까지 전 수사관이 총출동했고 위치 추적 끝에 찾아간 휴대폰이 엉뚱한 사람에 들려있는 등 하루 동안의 국회 풍경은 흡사 추격전을 방불케 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의 ‘도주’를 도운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했고, 오후 3시를 넘겨 마지막 박상은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받는 것으로 6시간 만의 추격전을 종료했다. 검찰에서 이처럼 본격적인 칼을 꺼내 든 배경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 민관 유착된 비리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더 이상 권력이 제멋대로 난립하는 꼴을 견디기 힘들어진, 더구나 그로 인해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태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느낀 모든 이들의 감정이 자연히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로 집중됐다. 그래서 따지고 캐내 본 결과, 지금처럼 끝이 없는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정치권 마피아들과 직면하게 됐다. 그들은 권력을 손에 쥐고 그렇게 자신들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날 선 ‘검(劍)’ 꺼내 든 검찰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여야를 막론하고 매섭게 휘몰아치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후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8월 7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먼저 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호탄이었다. ‘철피아’ 조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는 지난 2011년 12월에서 2013년 7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던 조 의원에게 5만 원권 현금으로 두 번에 나눠 총 6천만 원을 건넸고, 당선 전 출마기간에도 한 차례 1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당선됐다. 지난 8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의원은 16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4부 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을 체포한 지 2~3일 만에 조 의원에게 출두를 요구하는 등 어느 정치권 수사 때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추가로 발견한 외화 포함 6억 원 상당의 현금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두고 자금의 출처와 소유 정황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과거 대표를 지냈던 대한제당에서 지급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운전기사가 폭로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통과됐다. 인천선관위는 박 의원의 정치자금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총 10여 건을 고발했다. 또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탈바꿈한 과정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 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입법 로비 과정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 등에게 로비를 벌이기 위해 친목모임 ‘오봉회’를 꾸리면서 매번 4~5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지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속도는 지난 730 재ㆍ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보통 현직의원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은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압수수색 및 주변 인물 조사를 오랜 기간 철저히 거쳐 혐의가 ‘구속 확정될 만큼’ 충분히 밝혀진 뒤에야 소환 통보를 해왔던 기존 수사방식에 비하면 현재의 수사 방식은 마치 정치권 무법지대의 마피아들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현직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고위직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실명도 덩달아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번 SAC 로비사건에 연루된 김 이사장은 부동산 보유 자산만 총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거물로 알려졌다.

그런 연유로 일부에서는 “야권 의원들에게만 로비를 벌였을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김 이사장의 성향으로 미루어 과거에는 물론 다른 당의 중진의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야권 이름만 거론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SAC를 둘러싼 정치권 뇌물 비리는 점차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특수2부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3, 4부 등 그 밖의 인지부서에서도 정치권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전해지기도 해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욱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치권과 검(檢), 그 질긴 악연

현재 SAC 로비사건 조사를 이끌고 있는 임관혁 특수2부장은 STX 그룹 비리 사건 조사 당시에도 강덕수 전 STX 회장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STX 조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대기업 수사였다. 연수원 26기인 임 부장검사는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즉 옛 민주당과도 악연이 깊다.

임 부장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81억여 원을 빼돌린 강성종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신분으로 통합민주당 소속 마포구의원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마포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ㆍ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임 부장검사 손에 기소됐다. 최근 2013년 4월에는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위원회 전 중앙위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였다. 이 때문에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로 시민단체에 의해 대표적 정치검사로 지목된 검사”라고 임 부장검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검찰과의 오랜 악연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두 차례 지낸 그는 10년 전 2003 대북송금사건 당시부터 질긴 악연을 이어왔다. 당시 현대그룹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5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듬해 금호그룹에서 3천만 원, SK그룹에서 7천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6년 1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후 2007년 사면복권된 후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지만 무소속으로 다시 국회의원 자리에 복귀한 뒤 친정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2009년 국회 법제사법위원 자리에서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회심의 한방’을 날리며 검찰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2010년 5월∼2011년 5월과 2012년 5월∼12월 두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사이에도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며 다시금 불명예를 안았던 그는 ‘야당탄압’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고비를 넘겼지만, 이렇듯 11년째 이어져 온 검찰과의 악연은 그의 정치 생활을 옥죄는 사슬이 돼왔다. 그만큼 검찰과 정치권은 언제고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각계 비리 줄줄이 잇따라

검찰 수사가 나라 전체를 짊어진 국회를 겨냥하면서, 그 산하 기관들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 약식기소와 불구속ㆍ구속 포함 총 41명을 무더기로 기소하기도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인맥을 활용해 관급공사 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입건된 이들은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준 공사업자 1명과 공사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2명, 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무등록 업체에 불법공사를 발주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인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씨,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과장 C씨,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무등록으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 같은 공사를 발주해 준 대가로 B씨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건넨 혐의를 추궁받았다.

또 A씨는 C씨에게 1,800만 원의 현금을 뇌물로 준 추가 혐의도 확인됐다. D씨는 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억 1,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혐의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8월 5일 마감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임 원장 공모에는 ▲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안 그래도 ‘관피아’들의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관료 출신 지원자를 보는 시선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역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들은 제 임기를 채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초대 원장인 김희정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청와대 대변인으로 불려갔고, 2대 원장인 서종렬 전 원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3대 원장이었던 이기주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임기 3년 중 1년만을 유지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인사의 지원을 두고 여론이 시끌벅적하다.

연세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백기승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균 전 뉴미디어비서관은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11년 제7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냈다.

2010년 7월부터 다음 9월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을 지냈고, 2006년부터는 2년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자리를 지켰다. 각종 사이버 침해가 심각해진 만큼 올바른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피아’ 비리에 대한 우려 또한 거듭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은 권력을 갖는 자리와 관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각종 비리 일삼는 관피아, 척결될까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줄줄이 구속되는 정치권 인사들을 보면 모두 권력이라는 힘을 이러한 방식으로 쓰기 위해 정치인이 되었나 싶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8월 6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 전부터 이들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한 관계자는 “진술만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계좌추적 결과나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소환 날짜의 시간적 격차도 크지 않았다. 그만큼 내사 자료가 이미 탄탄하다는 뜻이다. 해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 측은 “증거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월 21일 여야 국회의원 5명은 일제히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으나 3명만 최종 구속됨으로써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더구나 SAC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소문도 검찰의 수사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뇌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금품 제공자의 ‘일관된’ 진술이다. 이것이 무너질 경우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 김 이사장의 추가 진술 방향에 따라 아직 거론되지 않은 ‘관피아의 깊은 줄기’가 뿌리까지 줄줄이 딸려오거나 반대로 애써 찾은 곁가지마저 뚝 끊겨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김민성 이사장 진술에는 신빙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 및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주변인들의 격려와 환호 속에 귀가한 신계륜 의원은 “(임시국회가)방탄국회였다면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모두 말했고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잘 들어줬다”고 전했다. 신학용 의원은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짧은 소회를 마치고 서둘러 검찰청사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한편, 조현룡 의원의 철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같은 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이 같은 영장 청구는 8월 22일 0시를 기해 회기가 시작된 임시국회로 인해 별도의 체포동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됐다. 비리를 일삼는 정치 마피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지 이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정치권이나 검찰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번역통역협회(ITIA)
http://cafe.daum.net/English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