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슬픔과 미안함에 대한 국민적 도리 그리고 민생경제 >>
박재목/공무원
★ 미안함과 슬픔에 대한 국민적 도리(道理)는 중요하다. 허나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일상적인 소비와 행사는 차분하게 재개할 필요가 있다.
★ 세월호 침몰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서민경제를 가라앉히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 사고 수습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그 자체로 굴러가야 한다. 2001년 9월17일,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나가서 쇼핑하라. 일부 국민들이 9·11 여파로 쇼핑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에게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자 본분을 다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발생 후 곧 바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 휩싸였고 이 쇼크로 국민들은 외출과 쇼핑을 자제했다. 그래서 2001년 3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10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 미국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강한 미국' 카드를 빼들며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업에 충실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내수가 뒷받침된 경제 성장은 국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수단이다.
★ 어제 朴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애도 분위기가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이른 데 따른 조치다. 세월호 참사는 관광, 숙박, 외식 등 서비스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 미국과 달리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올 스톱 상태다. 전국의 지역축제가 80건 이상 취소됐거나 연기됐고, 5월 초로 예정된 관광주간 행사와 홍보도 중단됐다.
★ 참사 후 일주일간 3대 신용카드 취급액이 3조900억원에서 2조9700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로 지표상 호조였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 GDP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013년 3분기 1% 증가에 그쳤고, 4분기 0.6%, 2014년 1분기 0.3%로 눈에 띄게 둔해지고 있다.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수(內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식당과 여행 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30-50%가량 하락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 대행사 등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에 이르렀다.
★ 여기에 원화의 급속한 강세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생산과 투자 관련 지표도 종전 예상치보다 부진하다.
★ 어제 朴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비등하고 있는 정부 무능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사회불안 야기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경제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그런데 또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기 계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란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결국은 경제회복의 관건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
☛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행, 숙박, 운송,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조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
☛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인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건의했던 푸드트럭이나, 또 영화 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
☛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겠다.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