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은 99도씨 이제 다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성명서] 지금은 99도씨 이제 다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준법...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손해배상과 징역...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6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정당한 쟁의행위 해석에 너무도 야박하다. 법원은 사측의 구조조정은 경영권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다. 구조조정의 결과는 해고로 이어지는데 이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린 손은 벌하지 않고 맞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징역을 보내고, 때린 손이 다쳤다고 맞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린 것이다. 이는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쌍용차가 회계조작으로 경영위기를 부풀려 구조조정을 하자 이에 맞선 쌍차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에서 저들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전면적 배타적으로 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을 휘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처참한 결과가 오고 말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공장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때 쟁의행위로 일손을 놓고 공장을 비우고 모두가 쌍용차 밖 대운동장에 모여서 불법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대회를 열었더라면... 그 파업은 합법 파업이고 일손을 놓은 것은 그저 불북종운동이었을 것이다.

용산 참사의 경우는 참으로 합법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옥쇄를 준비하고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은 무참히 살해되고 불태워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깊이 남아 있다.

간디가 250년 영국의 지배를 물리친 방법...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남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식민지배세력들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소금값을 올리자 바닷가로 나가서 불을 때 소금을 만들어 먹자고 했고, 저들이 주는 옷감으로는 옷을 지어 입을 수 없다고 손수 물레를 돌려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고... 저들이 때리면 맞고, 곤봉질을 하면 피흘리며 쓰러지고... 그렇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자 불의하고 사악한 영국도 결국 식민지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고 물러가고 말았다. 인도 독립... 그 역사는 이렇게 왔다.

추운 겨울 물대포를 맞으며 거리 행진을 했던 노동자들이시여!

감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이 운동도 결국은 간디방식 그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남을 해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 불의한 정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

전국에서 서울로 모였던 노동자들이 결심을 단단히 하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일터에서 그저 일손을 놓는다면... 그 숫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수천만에 이르면 이 사악한 정권은 백기를 들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정권으로 부터 불법의 딱지를 받고 공권력과 부딪쳐 동생들 의무경찰들과 싸우고, 결국은 연행되어 옥살이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보다 백배 나은 길입니다.

더 무서운 예견은 거리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부딪혀 교통이 마비되고 거리 이곳 저곳에서 화염병이 난무하면 저들은 사회혼란을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고 위수령을 근거로 군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누구도 사악한 자들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군대의 군홧발에 짖밟히고 이 나라는 다시 52년전 그 시절의 쿠데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꺽여진 민주주의는 다시는 이 땅에서 꽃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선량한 사람들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의 불길을 물대포로 막아서면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 공권력으로 탄압을 하면서 자신들이야 말로 정의의 수호자인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비틀어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조선말 구한말 일제식민지배 그리고 해방직후 그리고 그후 65년 동안 이어져 온 저들의 프레임입니다.

이 운동은 끝까지 비폭력이어야 하고, 평화운동이어야 합니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모두가 동시에 일손을 놓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피라미드의 상층부에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자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라미드의 하부구조인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잠시 쉬는 것... 즉 불법과 불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폴리스라인에 막혀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터지고 허리가 꺽이고 한기에 뇌출혈 심장질환에 걸리는 것 보다... 그저 일손을 놓고 평화롭게 노는 것... 하루 이틀 사흘...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 불법 불의한 정권은 백기를 들고 말 것입니다.

종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야권에게 고합니다.

이제 종교, 시민사회단체와 제 야권들이 해야 할 부분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이들이 벌이는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는 정당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대국민들에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정당한 요구에 당장에 생활상의 불편은 있더라도 불의한 정권을 내 ?기 위해서는 그 불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 방방 곡곡에 모여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99도씨 이제 다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시여!!!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 결국은 힘으로 제압하는 형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싸늘한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항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노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 정의가 불의를 심판할 수 있도록 조용히 촛불을 켜고 시간을 주는 것... 그 기다림은 위대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2013. 11. 30.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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