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은다했읍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은다했읍니다!! 우리가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실보도를 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즉답을 하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만 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입니다. 공통점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