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6.16.)> 정대택님, 김성희님 외 48명이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을(를) 좋아합니다. 좋아함 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 Sponsored · “단체설립을 통한 정치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6월 16일(목)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설치·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