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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국사모(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희빈회원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식지입니다.

이희빈회원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소식지입니다.(2015년 5월 6일)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의견과 안내. 기타 보훈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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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안내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이번 제도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부처 담당자조차도 제대로된 이해와 문제의식,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고 법시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등 정부부처는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와 장애인간 복지시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것은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통합 또는 이관하여 불편의 여지를 없애고 국가보훈처는 해당 보훈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시혜를 받지 못하는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시행으로 보건복지부는 보훈대상자가 이중시혜를 보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법률시행을 재검토하고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는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전체 내용보기(국사모 블로그로 링크합니다.)


[공지]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 필독사항

[과거칼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조직을 위함이 아닌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설문투표]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등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제보] 은행권 금융 수수료 감면 안내

[공지] 국사모 카카오서비스(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등) 사용 방법

[회원홍보] 강원도 산골장뇌산삼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홍보] 국가유공자의 인터넷가입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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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투표] 1년에 KTX 무임을 몇회 사용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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