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축합시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보)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檢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종합2보)입력 2017.03.27 11:43 수정 2017.03.27 11:49 댓글 674개 자동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 더보기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새해복많이받으세요~~!!그리고 국민주권찿기완성!! [왜냐면] 단연코, 개표부정은 없다 / 문병길[중앙선관위]에 반론하는 글 첫번째]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제18대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사용되었습니다 반론] [공직선거법보다 하위인 선관위내부규칙인용]으로 사용 투표지분류기는 명칭이 어떻든간에 전산이기에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적용돼어야합니다!! 임의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됍니다!! 전산조직개념은 1994년도에 명확하게했읍니다!! 그주변기기까지 사용하면 전산입니다!! 선관위 관리규칙 99조3항에 [기계또는전산으로 할.. 더보기 억울한 국민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뛴다! 억울한 국민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뛴다! 법 지키지 않는 국가… 누구 위한 청원·배상제인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51] 김지윤 기자 | jade@newscj.com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회의장 등 30명 고발 오는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앞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66） 상임대표.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크게 판을 벌인 그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뛰는 박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투쟁하며 20여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낸 당사자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