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독하시고 참고하세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4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1057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제1461호) 검 토 보 고 2016.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 목 차 】 Ⅰ. 제안경위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1. 노회찬의원안2 2. 박범계의원안5 Ⅲ. 검토의견9 1. 제정안의 취지와 체계9 가. 제정안의 취지9 나. 제정안의 체계10 2. 제정안의 배경 등11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의 배경11 나. 관련 법안의 발의 경과 및 현황12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15 가. 찬성론15 나. 반대론16 다. 소.. 더보기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발기인동의서 서류가 자필로 해야하는 관계로 양식을 올려서, 번거롭더라도 자필서명하시고,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는 http://www.jukwon.kr/ 200명발기인 중앙당창당발기대회> 100명발기인 5개시 창당발기대회> 6개월에 시도 1000명당원등록하면 가칭을 빼고 정당활동합니다!! 중앙당 창당 발기후에는 현수막등, 정당활동할수 있습니다. 보낼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3층) 강동진 국민주권당발기취지.hwp 발기동의서.hwp 동의서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서명, 핸드폰)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1차로 (박근혜퇴진 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을 2015년 12월22일까지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