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지금은 99도씨 이제 다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성명서] 지금은 99도씨 이제 다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준법...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 손해배상과 징역...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6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정당한 쟁의행위 해석에 너무도 야박하다. 법원은 사측의 구조조정은 경영권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다. 구조조정의 결과는 해고로 이어지는데 이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린 손은 벌하지 않고 맞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징역을 보내고, 때린 손이 다쳤다고 맞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린 것이다. 이는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