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독하시고 참고하세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4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1057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제1461호) 검 토 보 고 2016.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 목 차 】 Ⅰ. 제안경위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1. 노회찬의원안2 2. 박범계의원안5 Ⅲ. 검토의견9 1. 제정안의 취지와 체계9 가. 제정안의 취지9 나. 제정안의 체계10 2. 제정안의 배경 등11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의 배경11 나. 관련 법안의 발의 경과 및 현황12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15 가. 찬성론15 나. 반대론16 다. 소.. 더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 "공수처 신설 위해 최선"|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백곰 | 등급변경▼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 조회 38 |추천 3 |2017.07.12. 05:11 http://cafe.daum.net/gusuhoi/3jlj/34091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제출한 인사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