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변호사법 위반의 고소장 작성요령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제가 민심 1심에서 패소하고 억울하여 항소를 고민하던중 지식인에서 계급(무슨무슨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장경력이 꽤오래되고 소송전문가란 명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보고 소송을 몰라서 그렇다며 자신있다며 맡겨달라며 200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비용이없던저는 이돈을 어렵게 구하여 의뢰를 하게되었습니다 준비서면등 일부를 써줬으나 불안하여 모든 증거자료들은 제가 다했으며,이분은 그저 톡으로 코치만을 해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안되는 증거자료들을 모으느라 중간중간 돈이 계속지출되었고 애간장타게 전화도 안벋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심지어 준비서면 들어갈때 마다 추가로 50을 더달라했고 그거주니 마지막 핵심증거라며 50을 더요구 하여 이것까지 울며겨자먹기로 주었으나 결국 소송구조로 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사피자가 되어 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이애나처럼 쪽쪽빨렸고 원고의 억울한 심정을 이용하여 썩은 법조인보다도 파렴치한넘이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해볼까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저도 변호사자격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의뢰했기에 저또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카페신입임에도 여러가지 질문드려 바쁘신분들께 실례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 드려 거듭죄송하구요.. 앞으로도 이카페 회원님들을 위해 소소한 재능이라도 기부를 하여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수회가 변호사법 무죄된 판결문∞ 앨범-개인
무죄된 판결문∞ 앨범-개인
 구수회는 회원들로 부터 10번 고소를 당하여 5개는 무혐의 처분, 5개는 기소 기소된 것 5개중에 3개는 무죄, 2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합쳐서 전과 10 범이니다.(고소를 당하는 자체가 용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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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에 대하여 정확한 교부내역. 즉, 준비서면 비용 50만원 이런식으로...
실전에 가면,
1. 검사마다 다르고
2. 판사마다 다르다
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피자 前 공동대표(@@문)가 현재 누구나 아는 시민단체장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1년전에 변호사법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되었고,
500만원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하여 패소하였습니다(2012가단334721호)
(전호승 감사가 판결문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고소장을 누가 적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요
바쁜와중에 자세한댓글 감사합니다
신기할따름입니다
정말 검사,판사운이라는게 있다는것이 안따깝네요.. 흐미..ㅡㅡ
한편,
1. 명예훼손죄, 사기죄, 모욕죄, 변호사법, 직작무유기, 위증죄 등은 법대 교과서 대로 안되고 판사, 검사마다 무조건 다릅니다.
2. 그러나, 살인죄, 강도, 상해, 절도, 횡령죄 등은 그래도 고소인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변호사법 1건(천안에 계시는 前 공동대표님, 현재 우리 회원이 고소한 것)
2. 명예훼손죄(기무사령관이 고소한 것)
3. 문서위조죄(강릉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 회원이 고소한 것)
이렇게 3건이고, 피눈물을 흘려서 무죄가 됐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판례를 갖다 보여주며 조사를 받았고, 변론했기에 10개 고소에서 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약간 얼빵했다면 10개 중에 7개는 아마도 유죄가 됐을 겁니다.
이 처럼
변론, 반론 능력도 각양각색으로 나누어 진다고 봅니다.
잘연구해서 고소장을 6하원칙에 따라
짧게 작성하고
증거설명서를 잘작성하여 필승하세요
1. 법원 제출의 준비서면은 게시자가 적었고
2. 돈 200만원 받은 것이 무슨 명독인지 안나오고 즉 문건 수수료, 후원금 . 차용 등 구별안됨(문건수수료로 연결시켜야함)
3. 그분이 도와 준건 카톡으로 조언이 전부인점
4.우리 사피자 前 공동대표(@@문)가 현재 누구나 아는 시민단체장(박@@)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1년전에 변호사법
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되었고, 500만원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하여 패소가 된 점
6. 구수회도 변호사법으로 기소까지되어 무죄가 된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무조건 무죄받았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