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권의 언론탄압과 대기업의 갑질을 법으로 허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지하라!

 

(성명서)정권의 언론탄압과 대기업의 갑질을 법으로 허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지하라!

 

<우리 운동본부는 이명박근혜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인터넷신문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TV대한과 미디어마당을 설립해 싸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재능기부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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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언론탄압과 대기업의 갑질을 법으로 허용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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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이 수천 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회와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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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언로일진대 박근혜정권은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가 기성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만들어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알 권리를 통제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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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가 기성언론에 비해 많다는 것은 인터넷신문이 기성언론에 비해 대기업의 부정한 행위를 그만큼 더 많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대기업의 광고를 수입원으로 하는 기성언론이 광고주와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대기업의 부정한 행위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은 대기업의 부정을 여과 없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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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의 기성언론에 대한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대기업이 대형로펌을 통해 소규모의 인터넷신문을 강압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반면 기성언론은 대기업이 통제하기에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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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소수의 부도덕한 인터넷신문만을 부각시켜 마치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가 중대한 범죄인양 선전을 하며 대기업의 부정을 고발하는 인터넷신문을 탄압하여 대기업의 갑질과 부정행위를 옹호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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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근혜정권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권이라면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신문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조정신청을 한 대기업들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명박정권부터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을 해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위와 같이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가 중대한 범죄인양 과대 포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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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국민이 자본을 지배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기로에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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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중한 갈림길에서 박근혜정권은 부정한 정권의 연장을 위해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대기업의 부정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행령으로 인터넷언론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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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고 관권부정선거와 국정원이 연루된 세월호참사, 그리고 메르스와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이명박근혜정권이 정권연장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음모의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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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든 시민단체와 인터넷매체 및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시민들은 하나로 뭉쳐 부정한 정권의 음모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명박근혜 심판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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