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 연대투쟁 결의문

韓日市民団体の連帯闘争への決議文

 

光州高等法院での三菱・勤労挺身隊訴訟の市民報告大会にあたって、こちらの「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会」と「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は、勤労挺身隊ハルモニ被害者たちの法的訴訟を支援し、既得権勢力や独占資本＝三菱重工との長い闘争にも希望を失わず、連帯してきた。

光州高等法院判決からの勝訴で新しい転機が持たされたことを歓迎し、ハルモニ被害者たちが、最終的に勝利するその日まで連帯闘争をより強めていくことを内外に宣布する。

最近の韓日関係は、韓日政権交代以降、保守化の雰囲気が続く中、領土問題と歴史問題などによる両国指導者の相互不信が深まっているのみならず、マスコミや言論が市民社会の立場を積極的に反映するより権力に便乗する報道で一貫し、ジグザグ状態である。

その根本的な背景には人間性や個人の価値より国家イデオロギーによる弊害、そして政治権力と資本との結託から齎されたところがなくもないと思われる。さらに韓日関係を統治手段として政略的に利用しようとする両国の政策から派生された側面もあるだろう。

　それゆえ、国家や政治権力がうんだ過去に対する歴史歪曲の雰囲気を市民社会と民衆の観点から見直し、その土台の上で韓日友好の増進をはかる努力が切実なものと判断する。

　この頃、両国相互間の懸案となっている強制徴用問題、特に朝鮮女子勤労挺身隊の問題は、終戦前の日本帝国主義が平和の価値を踏み躙り、武力戦争を行う状況中に必要な労働力を補うため、幼い少女たちを無作為に動員した非人権的な行為である。　

　小さい頃にもかかわらず、進学と出稼ぎのために故郷を離れ、戦争中の日本の土に足を踏み入れた少女たちは、酷い労働条件下に昼夜を問わず、強制労役に苦しめられ、終戦を迎えた。帰郷し待っていると、賃金を送ってあげるという三菱重工側の言葉を固く信じていた。日本へ行ってきたという理由で、慰安婦と誤解され、長い歳月を涙で過ごしながら労働の代価を要求したものの、三菱側はうんともすんとも言わないばかりでだった。ハルモニたちは不便な挙動にも韓日の法廷を行き来しながら至難な闘争を展開してくるしかなかった。

　余りにも悔しくて日本法廷からの敗訴にも屈服しなかったのであり、２０１２年５月、韓国大法院から三菱重工と新日本製鉄の徴用被害者に対する賠償責任を認めた判決が出て、請求権協定とは関係なく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たちに損害賠償をしろという命令が下された。その判決に基づいて今回ハルモニたちは光州高等法院から勝訴を勝ち取ったのであり、被害者ハルモニたちにはこれより意味深いことがどこにあるだろうか。

まず１９６５年以降の請求権協定の内容に対する韓日両国の解釈の差が存在し、これからそれについて両国当局者会談などの論議の場が設けられるべきだが、三菱重工側の謝罪と賠償が一日も早く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どうして賃金を払えずその責任から逃れようとするのか。

花岡事件の鹿島建設や西松建設の賠償など、日本企業の被害者たちへの賠償の前例から見ても、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要求と、今回の光州高等法院での訴訟判決はごく妥当だといえよう。

　私たちは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たちの人権回復に励み、韓日間の不幸な過去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国境と階層を越え、人間が中心となる社会の正義と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次のような決意を誓う。

 

一つ、私たちは勤労挺身隊被害者ハルモニたちを支援し手伝うことは、普遍妥当性を持った人権保護活動と信じ、被害者ハルモニたちが法的訴訟に勝利し、三菱側から公開謝罪と賠償を受けるその日まで連帯闘争を展開し続けていくことを決意する。

 

一つ、三菱重工は、日本企業の強制徴用被害者たちに対する賠償の前例を鑑とし、一日も早く公開謝罪し、被害者への賠償を行うことを強く促す。これが実行されるその日まで韓日の政治圏に強く訴えるのは勿論、言論と放送活動などをはじめ、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三菱重工の非道徳性を全世界に告発することを決意する。

 

一つ、「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会」と、「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は、人類の普遍的価値が戦争と武力を打破し、平和と人権を追求する人間本然の姿にあることを確認し、韓日市民連帯の象徴的団体として、それに反する全ての対象に向かって闘争していくことを決意する。

 

２０１５年 ６月 ２４日

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会

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

 

 

 

한일 시민단체 연대투쟁 결의문

 

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시민 보고대회에 즈음하여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며 기득권세력과 독점자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긴 투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왔다.

 

광주 고법 판결을 통한 승소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최종 승리할 그 날까지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내외에 선포한다.

 

작금의 한일관계는 한일양국의 정권교체 이후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 지도자간의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스컴과 언론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보다 권력에 편승하는 보도로 일관해 바로서지 못한 상태이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인간성이나 개인의 가치보다 국가중심 이데올로기에 의한 폐해, 그리고 정치권력과 자본 결탁이 조장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일관계를 통치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위기에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국가와 정치권력이 빚은 과거 역사왜곡의 분위기를 시민사회와 민중의 관점에서 바로잡고, 그 토대 위에서 한일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요즘 양국 상호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특히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현안은 해방 전 일본제국주의가 평화의 가치를 짓밟고 무력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당시 어린 소녀들을 무작위로 동원한 반인권적 행위이다.

 

진학과 돈벌이를 위해 당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전쟁 중인 일본 땅을 밟은 소녀들은 혹독한 노동조건 하에서 불철주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았다. 귀향해 기다리고 있으면, 임금을 보내준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말만 철썩같이 믿었다.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위안부로 오해받으면서도 오랜 세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노동한 대가를 미쓰비시 측에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묵묵부답이었으며, 할머니들은 불편한 거동에도 한일의 법정을 오가며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올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원통했기에 일본 법정의 패소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2012년 5월 국내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청구권 협정과는 상관없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뒤로, 그 판결에 근거해 광주 고법 승소를 이끌어 냈으니,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선 1965년 이후의 청구권협정 내용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양국 당국자 회담 등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그와는 상관없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사과와 배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채 무고한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원죄를 덮으려 한단 말인가?

 

하나오카 사건의 가시마 건설이나 니시마쓰 건설의 배상 등, 일본기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선례로 보더라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와 이번 광주 고법 승소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힘쓰고,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과 계층을 초월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보편타당한 인권보호 활동이라고 믿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적 소송에서 승리해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공개사과와 배상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기업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선례를 거울삼아 하루속히 공개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에 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이행하는 그날까지 한일정치권에 강력히 호소할 것임은 물론, 언론과 방송활동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 미쓰비시중공업의 비도덕성을 만천하에 고발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쟁과 무력을 타파하고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일시민연대의 상징적 단체로서 이에 반하는 모든 대상에 맞서 투쟁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6월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