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억울한 옥살이하고 몇년전 석방한 특별회원 구름나그네님를 구제합시다.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1년 억울한 옥살이하고 몇년전 석방한 특별회원 구름나그네님를 구제합시다.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구름나그네님 억울한 옥살이 구제 2단계 착수-행정소송|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임시 총무 | 등급변경▼

• 준회원
• 정회원
• 우수회원
• 특별회원

| 조회 92 |추천 2 |2015.06.16. 20:43 http://cafe.daum.net/gusuhoi/3jlj/29346  //

//                     소 장         원고 :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외 2       피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외 1(부산사하경찰서장)           ‘DNA검사불이행’ 위법확인청구           인지 : 230,000원       송달료 : 180,000원   서울행정법원 귀중                                              (우137-88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소 장 원고 : 1. 최O철(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6@@925 - 1906211)                  창원시 @@구 @@동 안청북로 42, 아파트 @동 @@호     2. 장O익(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5@@215-1057823)                부산 @@구 @@동 57 아파트 @@@호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피고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주소 : 우220-17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소관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송달 : 우 158-707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331-1번지(지양길 139)     2. 부산사하경찰서장     우 604-130,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청구 취지     1. 피고들이 원고 최O철, 장O익에 대하여   “1990.1.4 부산시 낙동강 강변에서 발생된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으로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DNA 검사 불이행”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원고 최O철, 장O익은 사람을 살해하지 안했습니다. 피고들의 직무유기로 살인죄 누명으로 21년간 옥살이를 한 자들입니다.   1. 수사기록 자체만으로 진범인은 사망 피해자의 내연남이라는 답이 나오는 사건이고     2. 특히, 사망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정액과 원고들의 정액을 DNA 검사하면 원고들은 살인자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1990년 1월 4일에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강변에서 일어난 박@선(6@91210-2845611, 부산시 사하구 @@동 6@@-29번지)을 강도 살인(강간포함)했다는 이유로 21년간 복역을 하고 2013년 6월 24일 출소를 한 자입니다.       1991년 11월에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근거가 되어 부산 지검에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부산고법 92노 1125호)     원고들은 공판과정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록, 공판기록 어디에도 살인 피해자 박@선의 음부 내에서 채취한 정액과 최O철의 혈액(정액)이 동일하다는 검사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부작위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백성의 권리로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증 자료     갑1호.................DNA 검사이행촉구진정서                                        (부작위 행정심판사건의 선행조건) 갑2호.................회신(사하경찰서) 갑3호.................회신(국과수) 갑4호.................무죄분석세미나자료(5쪽분량, 관청피해자모임) 갑5호.................임상병리검사결과보고서(최O철 최근 혈액 AB 형) 갑6호.................소견서(장O익 최근 혈액 O 형) 갑7호.................행정심판 재결서                                                 2015년 6월 19일       위 원고 :     1. 최O철 2. 장O익 3.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서울행정법원 귀중 // 댓글 12 | 손님댓글 0 2 구름나그네님 억울한 옥살이 구제 2단계 착수-행정소송 (function(){ var arrSnsUrls = {}; var arrSnsTypes = ["kakaostory", "twitter", "facebook"]; daum.Event.addEvent(window, 'load', function(){ var snsShareTitle = daum.$('snsShareTitle'); var snsTitle = snsShareTitle.textContent || snsShareTitle.innerText || ""; arrSnsTypes.each(function(snsName){ arrSnsUrls[snsName] = 'http://cafe.daum.net/gusuhoi/3jlj/29346'+"?sns="+snsName + "&svc=sns"; }); initSocialShare(snsTitle); }); function initSocialShare(snsTitle) { window.socialEl = new socialshare(daum.$('readSnsShare'), { shareType: 'icon', link: 'http://cafe.daum.net/gusuhoi/3jlj/29346', prefix: snsTitle, useSmallIcon: true }); daum.$$('#readSnsShare .link_sns').each(function (el) { daum.Event.addEvent(el, 'mousedown', function () { if (daum.Element.hasClassName(el, "link_sns")) { var key = el.getAttribute("data-handler"); if (key) { window.socialEl.context.link = arrSnsUrls[key]; } } }); if(el.getAttribute("data-handler") === "facebook"){ el.className += " border_none"; } }); addLineSubForSkinCss(); daum.$$('#readSnsShare .link_url').each(function (el) { daum.Event.addEvent(el, 'mousedown', function () { if (daum.Element.hasClassName(el, "link_url")) { window.socialEl.context.link = arrSnsUrls['addressCopy']; } }); }); } function addLineSubForSkinCss() { daum.$$('#readSnsShare .link_sns').each(function (el) { el.className += " line_sub"; }); } })(); 스크랩1 카페 블로그 메일 인쇄 | 신고 전체선택 | 댓글삭제 스팸처리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임시 총무 15.06.16. 20:45 위 소송은 1년전에 간부회의를 거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며칠간 댓글 토론을 통하여 일부 수정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의견들을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답글 | 삭제 | 신고   ┗ 임시 총무 15.06.16. 20:47 1단계- 행정심판을 통하여 증거 수집 2단계- 행정소송(고법, 대법원)을 통하여 증거 수집 3단계-행정소송 1심, 2심, 3심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 4단계 - 형사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이루어 낸다 답글 | 삭제 | 신고     교수 구수회 15.06.16. 20:56 행정심판 공방에서 얻은 것은 국과수가 냉장고에 여자 음부속의 액체들이 있는가의 질문, 질의에서 묵묵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국과수 냉장고에 여자 음부속의 액체들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게되었고 위 소송비용은 모두 카페 돈으로 진행되며 원고들이 도장을 사용하는 문제 등에서 000에게 모두 위임된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간에 원고들 요구에 의하여 카페의 도움을 포기하기를 원하면 카페는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 형사재심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붙이게 되며, 재심 이전에는 변호사 도움을 보류할 계산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重傳/이희빈 07:09 반드시 그 억울한 일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45,33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확대 답글 | 삭제 | 신고     루시아 08:54 관청피해자 모임 정말 멋집니다~ 정의롭고 ^^ 답글 | 삭제 | 신고     전호승 10:28 구제 2단계 착수-행정소송|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증거수집 적법한절차를 걸처 소 장 하이팅 답글 | 삭제 | 신고     승윤 12:09 제가 관청피해자모임에 회원 이라는 것이 또 미미하지만 모임에 일부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수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멋진관청피해자 모임입니다 댓글실력은 없지만 항상 응원할게요==================== 답글 | 삭제 | 신고     월미도 12:13 승소를 기대합니다. 답글 | 삭제 | 신고     교수 구수회 12:55 1. 위 게시물은 증거를 찾기위한 길로 이미 간부들이 의결한 사항이고, 증거찾는 소송에 불과 합니다 2. 형사재심과 거리가 멉니다 3. 재심을 하기위하여 증거를 찾는 방법의 소송입니다 4. 회원들 중에서 더 앞서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 5. 아니면 카페와 무관하게 당사자와 협력하여 별도로 나가도 됩니다. 단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는 카페와 공유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오상훈 14:31 이제 시작이군요 화이팅 !!! 답글 | 삭제 | 신고     kdklovewsh 16:24 구교수님 그래서 많이 바쁜가 봅니다. 구름님의 무죄를 기원하며 나아가 사법정화! 고맙습니다. 필승! 답글 | 삭제 | 신고     곡차사랑 16:46 무죄의 그날까지 아자 아~자 화이팅" 답글 | 삭제 | 신고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