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패척결추진단 '판사-검사-변호사' 조사해야! | |||||||||||||
| 시민단체들 세계인권선언의날 맞아 '사법독재국가 국민들 해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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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구수회, 이채문, 안종선 공동대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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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2014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판, 검사, 변호사를 수사 한 후, 징계하고 처벌해 사법독재국가에서 국민들을 해방하라'등을 요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의날인 10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이들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인권보호를 위해 법조마피아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환기한 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같은 정신을 존중해 지난 1950년 이래 정부주도의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순다섯번째를 맞는 2014년 12월 10일 이 같은 세계인권선언의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미흡한 인권구현은 차치하고 가장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사법부’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사법부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여 우리사회에서의 인권구현을 꾀하고자 한다."며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판.검사.변호사 피해사례 발표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홍용표씨, 보험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김대곤씨, 강북구청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병호씨, 연세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장우씨 등이 각각 나서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홍용표씨는 "서울보증보험이 사회상규상에도 맞지 않은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 2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부당하게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도 부당하게 패소시키므로 인해 하도급업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해 및 법률을 위반한 판결로 인해 줄줄이 사회상규와 관행을 모조리 뒤엎어야만 되는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서울보증보험의 횡포를 주장했다.
보험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김대곤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 방화를 한 사건이나 경찰수사관은 현장목격자 외국근로자들을 강제추방해주고, 소방서에서는 엉터리화재보고서 작성하고, 수사검사는 국과수 감정도 무시하고 방화만 수사하고 실화에 대해서는 조사도 아니 하고 무혐의처분하므로 인해 20년 동안 장애자들과 피땀 흘려 노력한 공장과 재산은 하루아침에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방화자들은 보험금으로 공장을 확대해 잘 먹고 잘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북구청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병호씨는 "재개발 내 국공유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강북구청은 미아6구역재개발 조합으로부터 2006년경 93억 5천만 원 구유지(구청소유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늦게서야 부당함을 알고 2010년 9월에 강북구청을 상대로 구유지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년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 (2011누19019호)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52억 원(이자포함)을 반환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고 확실한 사건조차 조합이 일부 승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대리인 이었던 법무법인 한별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약 17억2천6백만원을 찾아 갔다."며 피해를 당한 사례를 설명했다.
연세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장우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장 23년동안 법적투쟁을 해온 이장우 사건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싸움이고, 스승이 제자의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연세대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법만 고집한 결과 결국 담당판사가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목적으로 연세대 인사규정을 허위로 조작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날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 발표후 "사례발표에서 본바와 같이 하도급업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한 보증보험사가 소송사기를 하고, 최고의 상아탑임을 자랑하는 연세대가 제자이자 교직원 상대로 소송사기로 승소하고도 사죄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청이 법을 위반해 100억대 국유지를 매수했다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주는 사건도 억울한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7억원이라는 돈을 강탈해 가고 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 방화를 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방화자 편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 화재조사관, 검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끝으로 "정부부패척결추진단에서도 억울하게 수사하고 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한 후, 담당 징계 부서 및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는 법조비리를 미연에 예방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날 발표한 피해사례를 모아 작성한 진정서를 종로구 통의당에 위치한 정부부패척결추진단에 접수했다.
오늘 참여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관청피해자모임,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한겨레지도자모임, 인터넷신문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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