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차렸다고 도로법으로 징역 6월 구형한 정치검사 규탄한다.

 

 

 

[성명서]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차렸다고 도로법으로 징역 6월 구형한 정치검사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들어서자 마자 노무현 전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더럽히는 검찰들의 과잉수사로 지난 2009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급서하시자 당황한 백성들은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를 만들었다. 이곳에 조문하신 분들만 100만여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49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새벽 수꼴 보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의 사주를 받은 일당들에 의해 시민분향소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분향소를 지키던 시민상주들은 이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관련 글).

이에 시민분향소 상주단은 테러수괴 서정갑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흐지부지 수사를 미루다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자를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약식재판에서 중앙지법 이정우 판사는 정치검사의 처리결과를 꾸짖듯이 서정갑에게 벌금을 5배나 올려 500만원을 명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는 "대한문 분향소를 때려부순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행위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즉 정치적이 신념이므로 물품파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한바가 있다.

 

그후 후안무치한 서정갑은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교통방해 위반이고 자신이 지시해 때려부순 천막,집기 파손에 대한 1050만원 손배소송이 사기라고 대한문 상주단 7명을 2012년 사기 및 도로교통방해로 고소 하였다.

 

그러나 이 고소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슴' 처분을 하자 무고죄로 고소당할것이 두려운 서정갑이 고등검찰에 항고하였고, 고검도 사기죄와 도로교통방해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백상열 검사가 조사를 하더니 시민분향소 상주단 상주 백은종 시민운동가를 도로법으로 걸어 기소하였다. 참조기사- 무고임이 뻔한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재수사 지시한 고검 .

 

이에 대하여 3/19일 오늘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끌어 온 초심 백은종 선생을 감옥에 가두려 하다니... 검사는 제 정신이 아니다.

시민분향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자리로 집회 및 시위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행사도 아니었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물건들을 수시로 정리하였고, 분향소 인근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때 그때 치우며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다.그런 평화적이고 조심스럽게 처신한 분향소 시민상주단 백은종 상주에게 6개월 징역이라는 벌을 주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후안무치한 불법 부정 당선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사법부가 그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면 그러한 검사 구형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거악인 불법 부정 정권은 처벌하지 못하고 일부 출세욕에 사로잡힌 일부 몰지각한 검사가 있지도 않았던 도로교통방해를 이유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사법살인에 비견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불의한 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휘둘러 질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불의한 독재 권력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법 살인을 당했는지를 되돌아 보라!!! 모든 것이 검사의 구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몇일 전에는 불법 부정선거 규탄 특검실시를 요구한 대학생 정재호에게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관련 기사).

검찰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보아 불법 부정에 항거하는 모든 시민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판결선고는 오는 3월 28일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판사마저 동조한다면 정재호군은 감옥에 갇힐 것이고 앞으로 진실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감옥에 갇히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인가?

이것은 분명 검사가 세상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검찰 신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출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무고한 시민들에게 벌을 남발하는 자들의 끝은 결코 명예롭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공평하여 불의한 죄를 저지른 자가 당대에 벌을 받지 않더라도 후대에 그 화가 미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4년 3월19일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 및 분향자 일동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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