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작원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조작원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 조작원’ 국정원 해체하라!

 

 

지난 3월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에 대하여 국가조작원으로 개혁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강한 증오의 유서를 남겼다. 검찰은 애초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의혹이 커지자 3월 7일 방침을 바꿔 유서를 공개하였다.

 

그는 유서를 통해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으로 2개월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 원, 수고비 등을 받으라고 아들에게 글을 남겼다. 특히, 수고비 등은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그래도 (국정원에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니 꼭 받을 것과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라는 글도 남겼다. 물론 국정원에 협조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이에대한 댓가를 받고자 했던 김모씨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유서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하겠지만, 김씨 또한 국정원 정치 공작의 또다른 희생자라 할 수 있다.

유력한 증거 조작 의혹이 있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의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범죄구성, 재판 과정은 국정원,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추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중국과 외교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은 비상식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국정원의 범죄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들을 만들어 왔다. 권력자에 빌붙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정적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조작사건들을 만들어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댓글 등을 통한 관권 부정선거로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범죄집단에게 수사권은 통치자의 권력 기반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였다. 이번 간첩사건 조작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신과 같은 비밀 정보 기관의 수사권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온 국민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번 과정에서 국정원과 함께 검찰 권력 또한 그들이 누구를 위한 국가 기관인지 낱낱이 들어났다. 애초 국정원이 고문 등 조작 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간첩으로 몰아갔다. 기소독점권은 유성기업 등 노조를 파괴한 기업주 및 사주를 받은 폭력집단에 대해 시간만 끌다 기소조차 않지 않는 등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관권 선거 부정에 대해 은폐 조작한 김용판을 무죄로 만들고, 관권 부정선거 전반에 대한 사실조차 은폐함으로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바 있는 검찰이기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간첩 사건조작과 증거조작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적당히 덮고자 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범죄집단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사들을 사형으로 몰아갔던 국정원,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확보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키며 관권 선거를 일삼은 국정원, 이제 국민들은 두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존재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국민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 되어야 한다.

2014년 3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조작원’국정원 해체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3월 10일(월)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순서

- 여 는 말 : 양성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경과설명 및 법적문제 : 박주민(민변 사무처장)

- 규탄발언 :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규탄발언 : 김원열(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민중의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http://cafe.daum.net/unijin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