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심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독하시고 참고하세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4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1057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제1461호) 검 토 보 고 2016.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궁 석 【 목 차 】 Ⅰ. 제안경위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 1. 노회찬의원안2 2. 박범계의원안5 Ⅲ. 검토의견9 1. 제정안의 취지와 체계9 가. 제정안의 취지9 나. 제정안의 체계10 2. 제정안의 배경 등11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의 배경11 나. 관련 법안의 발의 경과 및 현황12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15 가. 찬성론15 나. 반대론16 다.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