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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변호사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사법정의실천연합 자동등업조건 변경안내 **자동등업조건입니다.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시 자동등업됩니다. *준회원 -> 정회원 자동등업새글수: 1, 새댓글: 3, 방문일: 3 *정회원 -> 운영회원 자동등업새글수: 3, 새댓글: 10, 방문일: 10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 더보기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상임대표 김주덕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