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글(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이춘석 의원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2011년 10월 05일 (수) 14:47:41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