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은다했읍니다!!
우리가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실보도를 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즉답을 하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만 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입니다.
공통점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당선무효소송을 근거로 하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설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적 시각을 호도하는 행태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뿐더러 지난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댓글녀 국가정보요원 김하영 등 9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입니다.
참고로 1960년 3.15부정선거의 주범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시킨 죄목은 국헌문란죄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표상황표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결정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곳에서 개표부정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민주당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민주당은 "박근혜 임기 5년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오각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현행법을 존중하며, 준수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질서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거쟁송은 다른 모든 사안에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현행법에 의해 단죄 받아야 할 불법세력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헌문란죄와 내란죄를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혁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대안으로 "헌법수호시민혁명군 3,000명 모집"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명박입니까?
박근혜입니까?
김무성입니까?
중앙선관위입니까?
대법원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십시오.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를 중심으로 친위쿠테나를 모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사실확인이 어렵지만,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 이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쿠테타는 반란입니다.
반란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국민권력에 도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려면 힘차게 외치십시오.
저들은 이미 독 안에 든 생쥐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돌연히 출현하여 역사를 능멸하더니, 설치류들이 준동하여 국민권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패악무도한 저들의 전횡을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것입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산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께서는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짱 뜬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들의 도전에 결연한 자세로 응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저들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력과 재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총체적부정선거세력의 도전에 응전을 할 것입니다.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의 산물 역사.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바름과 틀림,
헌정수호와 헌정파괴,
법준수와 무법탈법불법,
자유와 억압,
평등과 차별,
질서와 무질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으랏차차~
즐겁게 아리아리~
힘내라 민주주의~
일어나 주권재민~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분연히 떨처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보여주지 못했던 민족과 국가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양심과 자존과 자부심으로 여러분이 열망하는 정의로운 역사, 여러분이 염원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오늘도 기쁜 날 지으소서.^^
<전남 CBS> 여수선관위, 대선 투표함 임의 개함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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