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0.1일구수회재판, 5일 산장토론, 11일 부산역 집회
|
사법피해자 풍물놀이 겸 대회
방법 : 풍물놀이 겸 대회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2대회장) 010-3576-7002 |
........................................................................
10월1일 10:30 구수회 대표님 재판-고법1별관306호,녹음신청 자유게시(피해 내용)
전호승 13.09.23. 12:34
품앗이 많은 카페회원 참석하여 울분격려 나랑합시다
관청 총무 13.09.23. 12:49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세환 13.09.23. 13:33
저희동네 사피자 선배님 2명 모시고 참석하겠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09.23. 17:41
<위 사건의 항소내막 설명>
본인 사건이 법리에 맞는가. 이길 수 있는가 등으로 누구나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위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분야에 10여년간 매달려 연구해왔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성격의 사건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다른 사람 사건에 대하여 적흥적으로 읽고 1분안에 제 의견을 적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수정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제가 제 사건을 10년이나 연구했으니, 적당히 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09.23. 17:40
1심 이 ㅇ ㅇ 재판장이
한번 각하판결을 한번 받았기에 기판력이 발생됐으므로 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판례 2002다70181 를 보면,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소장을 다시 접수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사가 구수회 사건을 각하시킨 것은 부당합니다 위 제 사건은 보통 공부하신분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라 생각됩니다 ┗ 정대택 13.09.24. 09:07
불굴의 투지
시대의 명 승부사, 위 사건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승리 13.09.23. 19:47
화이팅!-----각하는 높은 분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각하!--------------- 법관이 양심껏 판결 내리기를----------!!-이전 판결의 부당함이 깨지기를 -----------!!
┗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09.23. 20:16
모든 사피자들은 자기사건을 해결하면서 사법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는 다른방법의 개혁은 설득력을 잃게되고 누군가 를 급히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산중거사 13.09.23. 20:17
필승!
┗ 정대택 13.09.24. 09:05
법은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투지 시대의 명 승부사 위 사건을 벤치마킹 하시어 도전합시다 마법표 13.09.23. 21:17
구수회 대표님의 재판에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참석합니다
소금사랑 13.09.24. 00:56
함축적인 신청이유속에 십여년간의 한과 피눈물이 배어있네요.
g20에 속하고 세계무역10위라는 경제대국이란 대한민국의 사뻥부가 도데체 얼마나 썩고, 또 썩었기에 권력의 수장인 궁민을 이리도 농락한단 말인가? 수호천사 13.09.24. 08:50
구수회대표님 재판에 참석합니다.
힘 내십시요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화이팅 안성 13.09.24. 09:28
구수회 대표님 참석하며 정의와 진실을 밝혀 필승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09.24. 11:34
먼 전라도에서 오신다고 하니 너무 미안 합니다. 서울서 개최하는 산장토론에도 항상 참여하시고...만약, 못 오시더라도 오신것 만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께요
전호승 13.09.24. 11:04
품앗이 많이 참석펌 민형사 법 보고 기법법술을 터득 배우고 실전에 임에 승소하십시요
kdklovewsh 13.09.24. 16:10
"모든 사피자들은 자기사건을 해결하면서 사법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필승! 전호승 13.09.24. 21:47
하늘 땅 선조 영혼신 시집장가 못가고 목매 |
||||||||
'바깥소식(가나다라 순)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회 사법피해자 피해자 피해회북 침 제도개선 촉구대회 (0) | 2013.10.09 |
---|---|
[제 1회 사법개혁희망콘서트]행사참여안내 (0) | 2013.10.09 |
돈 빼먹는 천박한 축제들 (0) | 2013.10.09 |
2900명 전체메일-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장님 인사말 (0) | 2013.09.19 |
부산 역 사법피해자 대회개최 -10-11일 (0) | 201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