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미간 대화 대비해야

"정부, 北美 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국방대·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안보학술세미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08-30 1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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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제공) © News1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31일 국방대 충무대강당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를 초청해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안보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30일 국방대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동아시아 질서변화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등 3개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택가능한 정책으로 △현상유지 전략 고수 △대북제재 강화 △교착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협상국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다만 현상유지의 경우 지난 수년 간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핵개발을 방조해왔다는 점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고, 대북제재 강화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반발을 사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린 후 평화공세를 취하게 되면 미국도 협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북한의 대화요구에 대해 미국이 화답해 평화체제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국면 전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 정부의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역내 강대국간 갈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중국 전략적 사고와 메시지 관리, 중국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공외교 수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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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화통일신문 원문보기▶   글쓴이 : leesoon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