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장미님의 <광화문1번가 정책제언>
광화문1번가에 올릴 아이디어 입니다.(교수님의 지적에 다시 수정 보완했습니다.)관심과 고견바랍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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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통령님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썩은(부패한)사법부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약자이자 썩피자(썩은공권력에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완전한 허구로 꾸며낸것으로써 가진자의 권력에 가지지 못한자는 차별당하고 고통 당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도 고심하고 계시는 사법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수처 온라인 법원(공직자 비리수사처)』을 신설하여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닌 경찰, 검사, 판사로 인하여 억울한 재판과 위법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무리 경,검과 판사를 고소해도 아무 부질없는 짓이고 절대로 이길수 없다는 그 무소불위 권력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금에 현실은 경.검등을 고소한 사건은 서로 덮어주고 감싸기에 급급하여 엉망으로 수사해도 검찰을 상대로 더 이상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곳도 없어 억울함은 더 가중되고 이곳저곳 탄원하고 진정하면서 악순환은 끝이 안나고 결국 사건은 자꾸만 늘어나는.. 진실을 밝히기란 돈없고 힘없는 국민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오기인 현실입니다. 또한 경.검의 위법수사에 따른 불기소 결정에 대해 아무 저항권이 없어서 재심청구권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의 짧은지식으로 고민한 내용으로서 고위 공직자뿐이 아닌 작게는 지구대 경찰의 그권한으로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와 크게는 판사님의 살아있는 신이라 할수 있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그 막강한 재량권을 견제할수도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경찰 검사 .판사의 위법한 수사(재판)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공수처온라인 법원으로 고소를 하여 그 피고소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벌점이든 (벌점이 차차 많아지면 처벌함) 처벌이든 받게 하고 그 고소인인 피해자는 다시한번 심사를 받고 재심도 할수있는 실질적인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그런 방안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수처 온라인 왕법원? ( 대법원보다 위의 권한부여.)
이렇게 되면 썩은 경.검. 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확 바뀔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새겨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
重傳/이희빈 07:14 
무한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594,95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重傳/이희빈 07:12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2,32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들장미 07:19 뭔가 부족한것 같아 글올렸는데 사법부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고 그 피해사실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등, 뭔가 확 가슴에 와닿게 좀더 보강 보완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重傳/이희빈 07:38 이렇게 댓답글을 쓰시면 이 댓답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회장님)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댓답글이 써지면서 상대방(회장님)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15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08:08 『공수처 온라인 법원(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알겠는데, 『공수처 온라인 법원』가 이해가 안갑니다
들장미 19:45 공수처를 대법원 보다 위의 권한으로 왕법원이라고 할수도 없고 ^^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수처 감사원? 이부분은 전문가님들께서 보완할것이라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홱? 21:07 접수 받는 내용은 1. 정책제언, 2 인재추천, 3 불공정 3종류입니다
위 내용은 정책제언으로 꼭 접수해서 우리 나라 썩은 제도가 바뀌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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