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방안모색 토론회!! 선관위 오류,실수 개선안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하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방안모색 토론회!! 선관위 오류,실수 개선안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하나? (송영길의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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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주최로 공정선거를 하기위한 수개표제 도입을위한 방안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선관위직원과 선관위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1분당데이터 투표록등 으로 분석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투표소개표를 이야기하는 시민들과의 설전이 있었다. 선관위 김진목 직원은 개표결과전에 결과가 방송에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은 "시간설정 잘못" 이라고 하고 공문서가 잘못인 것에 대한 것은 실수는 인정을 하였다. 그리고 기계라고 하는 장치에 "전산사용" 에 대한 부분도 시인을 하였다.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2013년 선관위 전산쎈터 민원실에서 면담할때 전산쎈터 직원은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운영중이었고, 실시간 데이터랑 일분간 데이터 차이점을 문의하니, 실시간 데이터를 일분단위로 모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실시간데이터랑 일분당 데이터랑 같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틀리다 하엿다. 한영수대표는 그러면 그건 부정선거다 라고 답하였고,선관위 직원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에서는 두 데이터는 똑같다는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pc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데이터인데 최종pc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선관위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하였다.
선거소송인단 최성년 사무처장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질문하였고 선관위직원은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한 전산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면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것이죠? 라고 질문하였고, 선관위 직원은 당연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면 전산조직이죠? 라는 질문에 선관위 직원은 전산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선거무효소송이 4년이 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재판을 촉구할 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에 선관위 직원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국회시연회를 하였고 재검을 요구하면 하겠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에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였다.
토론회 토론자들도 "투표소개표제" 에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는것이 더 중요하며, 개표는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론자 참석자중 한분은 "임차서버" 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그 부분을 공개하는것이 신뢰를 높이는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참석자는 미분류가 많이 나온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 김정우 의원이 지적한 "선관위원장들이 대법원 판사들이기에 자기들이 자기들을 처벌 못하는 부분이있다" 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참석자분 중에 선관위 직원은 공문서를 "오류나 실수라 인정"하면서 왜 "개선을 할 생각" 을 안하시냐? 개표상황표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선결정이 되는 것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변명만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겠느냐" 고 하니 박수를 치며 참석자들이 호응하였다. 그리고 개선을 하였다는 선관위 직원의 말에 "선관위가 개선하였다는 것은 투표지분류기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없애서 수개표시간을 아예 알수없게 만들었고, 20대 총선에서는 전자개표기 돌리고나서 수개표를 하여야 하는곳에서 "심사계수기"를 도입함으로 수개표를 아예 무너뜨렸다. 하는 반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