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상복지라는 홍보 잔치를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질타에
"청년배당은 홍보 수단이 아닌 (청년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만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과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청년 복지를 위해 꼭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관련,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은 청년층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다. 무상복지라는 홍보잔치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교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단체여서 중앙정부의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기초단체인 성남시는 경기도 관할에 놓여 있어 정부와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이나 취업을 위해 실제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
"여러 정책을 정부가 시도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
"예산을 아껴서 4대강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 없는 짓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청년배당은 (성남시) 예산 1% 조금 넘는다.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왜 안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에게 복지를 많이 하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제가 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배당은 취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게 취업인 거는 맞지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취업 자체 지원에 투자하지만 성과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하려고 시행하는 게 청년 배당"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