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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특별회원 최인철외1명의 21년 옥살이 누명 곧 벗는다


특별회원 최인철외1명의 21년 옥살이 누명 곧 벗는다


특집]오늘 밤 11시 10분 관청피해자모임 관심사건/ 특별회원[명지청광]의 '그것이 알고싶다’ 엄궁동 2인조 사건 당시 변호사 문재인이 무죄 확신한 이유는?|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운영자 회장 정대택 | 등급변경 | 조회 161 |추천 3 |2016.10.01. 21:39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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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엄궁동 2인조 사건 당시 변호사 문재인이 무죄 확신한 이유는?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6년 10월 01일 18:13:00


23년전 자백과 오늘의 고백 중 무엇이 진실일까.

1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엄궁동 사건의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들과 주변인물들을 찾아 엄궁동 2인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갈대숲에서는 참혹한 모습의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은 인근 지역에 살던 ㄱ씨. 그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현장에서는 ㄱ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목격자인 ㄱ씨의 직장동료 또한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명은 키가 컸고 또 다른 한명은 키가 작았다는 것.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해보였다. 이른 바 ‘엄궁동 2인조’가 저지른 또 다른 강력사건으로 추정되기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수사는 지체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인근 경찰서에서 엄궁동 사건의 용의자들이 전격 검거됐다. 당시 경찰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은 2인조로서,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아 엄궁동 일대 연쇄 강력사건 용의자에 대한 목격담과도 들어맞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 수사관은 그 두 남자한테서 어떤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범인임을 확신하는 수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체포된 2인조에 대한 조사과정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두 사람이 끊임없이 번복한 것이다. 누가, 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ㄱ씨를 죽였는지 등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조차 조사 초기에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느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있었던 것이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ㄴ씨가 각목으로 피해자 ㄱ씨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ㄷ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들은 오로지 진실만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른바 엄궁동 사건의 2인조 ㄴ씨와 ㄷ씨가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20년 넘게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의 실체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두 사람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당시 부산에서 활동했던 문재인 변호사.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는 그는 제작진에게 특히 ㄷ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ㄷ씨의 시력으로는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다. ㄷ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ㄴ씨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수사과정에서 ㄷ씨를 엄궁동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사건 용의자로 먼저 체포된 ㄴ씨가 형사들로부터 이른 바 ‘공사’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ㄷ씨는 이미 혐의를 인정했으니 ㄴ씨도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대로 그들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던 걸까.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만일 그들이 범인 아니라면 엄궁동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

#그것이알고싶다 #문재인 #엄궁동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610011813003&sec_id=540201#csidx3535be74e38f8b18b431c6667ccbae9






‘그것이 알고싶다’ 문재인 “엄궁동 살인사건, 한이 된 사건”


기사입력 2016-10-01 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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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리포트 = 박지수 기자] 1990년 엄궁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 사건의 공범 장 씨는 21년 복무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과 법의학자들이 이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자백과 고백 그리고 거짓말-엄궁동 2인조 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출소한 장 씨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의학자들이 품은 의문은 바로 흉기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를 각목으로 공격하고, 후에 공범인 장 씨가 돌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의학자들은 “이마에서 관찰된 손상을 보면 넓적한 돌로 가격했을 때 생기는 형태로 보기 어렵다”라 반박했다.



      문재인 의원도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35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한이 남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장 씨는 시력이 아주 나쁘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범행 장소가 낙동강 돌밭 아닌가. 심지어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곳이란 거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말대로 장 씨는 시력 문제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수 기자 newsteam@tvreport.co.kr/사진 = SBS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1:42 new
      관청피해자모임 구름나그네 사건입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1:46 new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카페지기님의 관심과
      박준영 국민변호사의 배려로 27년이 지난 사건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특별회원 최인철 선생님 장동익 선생님 부디 억울함이 풀리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1:48 new
      구 교수님의 혜안이 오늘의 쾌거입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1:56 new
      구름나그네의 집념

      박준영 변호사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사무실 계단에 쪼그리고 있다 마주치자 넙죽 엎드려 애원을 하더라
      예약도 없이 무거운 기록을 등에 지고 왔기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21년 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복역 하였더라 -생략-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2:04 new
      재심준비 과정

      박준영 변호사는
      위 사건 보다 더 허술한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수 김신애 존속살인 사건 재심개시 결정 받았어요
      법어에 "예단은 금물"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2:12 new
      알고 있지요
      궁금했었는데 반갑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10.01. 21:57 new
      많은 시청 바랍니다
       
       
      重傳/이희빈 16.10.01. 23:02 new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빨리 보세요 심각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573
       
       
      문재인 의원도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35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한이 남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장 씨는 시력이 아주 나쁘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범행 장소가 낙동강 돌밭 아닌가.
      심지어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곳이란 거다”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경찰 3인 증의 1인
      허00 형사
      당시는 그랬다 하여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줄 알았다
       
      죽일 놈들
      - 금수 -
       
       
      2년전 4월 전주에서 소송승소 전략전술 강연중 구름나그네님과 친구의 두분의 억울한 사연 사건을 접하고 약 1개월간 수많은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 등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무죄를 확신하고 정대택 회장님과 구수회 교수님과 저 여명과 같이 숙의하고 관피모에서 사건을 재심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일치를 보았고 구수회 교수님이 백방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루속히 재심 결정이 되어 구름나그네님 무죄가 밝혀지고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김진호(여명) 01:30 new
      당시 수사가 조작 사건이 확실했고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였지만 성폭행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당시는 혈액형 검증만하고 DNA 검증을 하지 않았고 DNA 유전자 검식으로 밝힐 수 있다는 확신으로 국과수 보관중인 혈액형 DNA 검증만 하면 되는데 국과수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으나 국과수는 증거를 속히 제출를 촉구합니다.
       
      김진호(여명) 고문님 늘 감사합니다.
       
       
      산중거사 08:03 new
      어제 사건 시청을 하였지요. 억울한 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방송에서 이슈화 된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힘의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 억울한사건을 이슈화 할수 있는 힘의 결집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 사건 보다는 현재에 진행 중이거나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 하기위한 카폐 운영 방법이 우선이구요? 자유게시판의 포커스를 뒤에 두지말고 앞에 두자는 것입니다.
       
      산중거사 08:10 new
      국가적 과제나(핵문제와 통일), 역사적 과제(일본)나 그 경영 방법이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젹이냐? 에 따라 문제 분석과 교훈을 얻는 방법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짐니다. 사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판모임지지. 생거가평. 사거가평 지지. 정당결성지지. 사피자간 고소고발금지등은 모두 미래 지향적 인식빙법입니다. 그런 카폐운동이 되기를 바람니다.
       
       
      SE HEE 09:37 new
      DNA 도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좀더 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DNA 실패율이 3% 라면 3% 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요. 10 만 명당 나와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엄궁동 사건은 억울한 면이 너무 많아 당사자들에게 국가는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행정법원 소송하면서 최근에 DNA 검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였어요 -그 자체도 재심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