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구수회는 4000명의 격려없으면 구속이 됩니다.
구수회 상고장-오늘 접수했습니다-회원님들 격려가 구속에서 면합니다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연결되는 게시물>
http://m.cafe.daum.net/gusuhoi/3jlj/32481?listURI=%2Fgusuhoi%2F3jlj%3Fprev_page%3D1%26firstbbsdepth%3D008SI%26lastbbsdepth%3D008Ru%26page%3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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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6.09.02. 19:3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6.09.02. 19:31 9월21일 부터 교육이고,
(8월, 12월, 1월 빼고 계속하여 강의가 있음) 전화 1577-5230 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시면... 구수회의 명강의를 듣게 됩니다. 자타가 명강의라고 합니다..수강생 대부분 산중거사님 처럼 고위층 많은데, 4시간 연속강의에서 귀죽은듯 수상합니다. ㅎㅎㅎ
(8월, 12월, 1월 빼고 계속하여 강의가 있음) 전화 1577-5230 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시면... 구수회의 명강의를 듣게 됩니다. 자타가 명강의라고 합니다..수강생 대부분 산중거사님 처럼 고위층 많은데, 4시간 연속강의에서 귀죽은듯 수상합니다. ㅎㅎㅎ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09.02. 19:34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게 법입니까?
이래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이 양산됩니다
어떻게
일개 법관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지(판사)들 마음대로 정하게 합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재판은
법관 성기꼴리는 대로 판결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해는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다고 하며
죄없는 국민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민사소송법 제20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게 법입니까?
이래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이 양산됩니다
어떻게
일개 법관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지(판사)들 마음대로 정하게 합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재판은
법관 성기꼴리는 대로 판결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해는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다고 하며
죄없는 국민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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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거사 16.09.02. 19:49
산중거사 16.09.02. 19:49 그러하니, 우리가 이 어려운 운동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 합니다. 핵심계층이 허심 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루지도 못 합니다. 핵심계층이 허심 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 산중거사 16.09.02. 20:04
산중거사 16.09.02. 20:0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등산 모임에서는 난상토론 밖에 안되고, 뜻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어떤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등산 모임은 그냥 친목모임.
안 날지?? 등산 모임은 그냥 친목모임.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6.09.02. 20:0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6.09.02. 20:09 산중거사 그래도 주최측에서 준비 많이 했어요. 개인별 판사 피해내용을 5분 스피치로 발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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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16.09.03. 07:19
重傳/이희빈 16.09.03. 07:1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오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그러한 것을 의논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든 회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최종학력도 초졸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5
오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그러한 것을 의논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든 회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최종학력도 초졸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5
┗ 重傳/이희빈 16.09.03. 07:09
重傳/이희빈 16.09.03. 07:09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이 시각 현재 조회 45,05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이 시각 현재 조회 45,05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重傳/이희빈 16.09.03. 07:03 본인의 최종학력도 초졸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5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5
김세중 16.09.04. 09:57 이 사건 쟁점은 소송물의 定義.
정의 1. 복직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니 복직소송 패소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 기판력이 적용된다(신소송물 학설).
정의2. 복직소송의 준거법률과 공무원지위소송의 준거법률이 다르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달라, 복직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다(구 실체법학설).
고로 복직소송의 패소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 기판력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는 대부분 구 실체법학설을 따르고 있다고 하므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와 함께
정의 1. 복직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니 복직소송 패소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 기판력이 적용된다(신소송물 학설).
정의2. 복직소송의 준거법률과 공무원지위소송의 준거법률이 다르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달라, 복직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다(구 실체법학설).
고로 복직소송의 패소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 기판력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는 대부분 구 실체법학설을 따르고 있다고 하므로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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