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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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불법이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금보석으로 풀려 나오시고 이 글을 소개하여 올린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벌금을 1,500,000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법리입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필독 하시고 많은 참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831,230 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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